국방부가 지난 26일 민군 상생을 위한다며 여의도 117배 면적인 3,391㎢(1억 300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파주시는 단 한평도 건지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산비행장에서 주재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민생 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1㎢), 민원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지역(14㎢) 등 3391㎢ 규모를 해제했다.
구체적으로 서산비행장 주변(141㎢), 서울 공항 주변의 서울 강남 3구(46㎢) 및 성남시 일부(71㎢)와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 등 4개 전방지역의 보호구역이 풀린다.
이는 근래들어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전체면적의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는 단 1평의 땅도 해제되지 않았다.
경기도만 해도 파주시 인근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8개 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134.19㎢(363만 평)가 해제되었다.
연천지역은 약 1,200만㎥가 해제되었다며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파주시에는 50만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시장과 3선, 재선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특히 갑구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이면서도 이번에 단 한 평도 건지지 못했다.
정치권은 보호구역 해제 위해 무엇했나 비난 일어
여기에 파주시나 국회의원들도 침묵하고 있다. 선거철이니 표를 찍어달라고 밤낮없이 동분서주하느라 바쁘다.
시민들은 접경지역들이 이렇게 많이 해제되었는데 왜 파주시가 빠졌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개발을 할 수 없어 아무리 행정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해도 어려운 일이다.
발벗고 나서야 할 정치권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말로만 지역 발전을 외칠 뿐 정작 파주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손도 못대는 것인지, 남 다 하는 보호구역 해제에서 파주시가 왜 빠졌는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파주시 전체면적은 673.89㎢, 군사시설보호구역은 590.66㎢이니 전체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이다. 행정 위탁 구역은 64.95㎢로 겨우 9.64%만 시에서 관할할 뿐 파주시 거의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셈이다.
운정3지구도 공정률이 75%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7공구 45만㎡는 군부대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손도 못대고 있다.
파주시는 1사단, 9사단, 25사단 등 6개 사단이 관할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파주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과 두 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군을 상대로 무엇을 했나. 평상시 군과 관, 국회의원들이 군에 파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대안을 제시, 소통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군과의 소통 채널 제1과제로 삼아야
지금 군과의 관계가 필요할 때만 소통하는 것 아니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각 사단에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밖에서는 군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말 군ㆍ관이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처럼 초유의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되었다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는데 100만 도시를 꿈꾸는 파주시는 한 평도 풀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파주시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파주시 발전과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대치되고 있는 현재 접경지역인 파주시에 절대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통령 말처럼 안보의 구조에도 변화가 있고 환경, 지형적인 문제 등 복합 다양한 작전계획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88%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사수해야 할 중요한 지역은 제외하고 합리적이면서 융통성있게 풀 수 있는 지역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는 행정, 정치권의 군과의 소통 부재, 정치력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군과의 소통 문제를 파주 발전을 위한 제1과제로 삼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손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