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상급부대 건의 등 국가차원 법안 조정 선행돼야 가능

농업용 방제 드론이 항공법 등에 따라 비행금지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이 불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방제 드론은 농촌이 고령화로 접어든 현재, 선진농업 구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으로 군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탄현면 법흥리 농경지에서는 탄현면이장협의회, 탄현농협, 파주프리미엄아울렛, 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용 방제 드론 시연회가 열렸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2500만 원 상당 방제 드론 2대를 탄현면에 기증, 진행된 이날 시연회에서는 농약 10ℓ로 15분간 1㏊를 방제(2m 상공에서 4~4.5m 너비 살포), 농민 일손을 덜어줬다.

신호범 대동리 이장은 ″우리 부부가 3일을 꼬박 해도 수천평을 방제하기 어려운데 드론 하나만 있으면 하루 2만평도 가능하다″며 ″100m 상공에 드론을 띄워도 북에서는 안보인다. 항공법 등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영균 탄현농협 조합장은 ″법흥, 갈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법흥2,3리, 금산․축현․만우․대동․낙하․문지리 지역 농민들은 드론 방제를 할 수 없어 불만이 많다″며 ″여기에 드론 사용 4주 전에는 필히 군협의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하다. 차라리 승인 불가지역에 한해 드론 방제시 군부대가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배옥 시의원은 ″이제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농협별 드론 구입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히 비행금지선 이남지역은 드론 비행 승인이 가능, 파주시가 드론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고 해당지역 농협은 조합원 환원사업 중 일부를 지원하면 농민들도 힘을 덜 수 있다. 이는 서로 상생을 도모할 때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 시연회를 보고나니 어르신들의 일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드론만한 좋은 수단도 없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문제, 상급부대 동의, 농민 이해가 수반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상급부대에 건의하겠다. 그 이전에는 반드시 국가차원 법안조정이 선행돼야 조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