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변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이에 맞춰서 산업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던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 되고 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은 원격수업으로 이를 대체한다. 전국 540만 명이 원격수업을 듣는 원격수업 플랫폼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원격 화상회의, 원격 진료, 재택근무, 무인경비 등 우리는 원하든 원치않든 비대면 사회의 생활패턴에 익숙해져야 한다.

기부가 부담되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역시 경제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동시에 동반하락하고 있는 이 때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빼내 들었다.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더니 갑자기 바뀌어서 전 국민에 준다고 밝혔다. 지원금도 시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가 주는 재난기본소득,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아동 양육돌봄 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이름도 다양한 지원금을 다 합하면 3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덕분에 관내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효과는 분명이 있는 듯하다.

정부가 준다는 재난지원금은 전체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더니 전 국민에게 주기로 하면서 기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관제기부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기업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수출도 내수도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지자체, 광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주다보니 내년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정부에서 주는 4인 가족 100만 원을 받으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다는 소문이 돌다보니 받고 싶어도 찜찜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인들은 받기가 꺼림직하고 불안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각종 지원금 덕에 살아나는 지역경제

관내 기관단체장들은 받기가 부담스러워 아예 신청을 꺼려 자동기부로 가고 있다니 기부하는 방식도 다채로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지금 파주시는 14일현재 45만 4천 명 인구 중에 41만 4천 명에 414억이 지원, 91% 교부되었다. 파주시는 4월 27일부터 교부되기 시작했고 4월 9일부터 교부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2만 5천 명에 425억 93.7%가 교부된 상태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19만 150가구 대상 1,080억이 지원된다. 파주시는 100만 원 중 87만 1천 원(4인가구 기준)이 지급, 이 기준은 상위소득 30%가 100%부담한 지방비 20%를 하위소득 70%에게 균등하게 나누다보니 7.1% 각각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미 파주시와 경기도가 지급했기에 87만 1천 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4월말경부터 소상공 점포는 문전성시를 이루어 업소별 차이는 있지만 매출이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오르는 반짝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업소나 유흥업소·온라인을 제외하고 파주시의 경우 연 매출 10억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컸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중형마트까지 해당되어 매출이 분산되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포함 모든 지원금이 8월말로 제한되다보니 너도나도 소비에 나서서 경기가 살아난 듯하다.

금촌전통시장 과일가게 또한 오랜만에 북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데다 비싸서 평소에 쉽게 사먹을 수 없는 열대과일 두리안이 작은 것은 8만 원, 큰 것은 10만 원으로 고가인데도 순식간에 품절되었다. 때는 이때다 싶은지 개념없이 소비에 나서는 측면도 없지 않다. 주로 생활용품, 먹을 것, 옷, 신발, 이·미용업소 등에서 소비된다.

일부에서는 세금 파괴다, 국민세금으로 결국 정부가 생색내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 경우 그 재원이 지역개발기금, 각종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한 기금 등에서 빼내어 마련해 결국 경기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일부를 잠시 다시 도민에게 돌려준 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받으면서도 걱정스러운 시민들

차라리 이렇게 고소득자까지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도와주자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국민이 76%에 이르고 있다.

사람들은 돈을 받아쓰는 것은 좋지만 쓰면서도 찜찜한 게 나라살림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재원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세상에 어찌 공짜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그러니 정부에서 재난 지원금을 주면서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원지사 등을 비롯 일부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은 그 목적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해야 맞는 것인 만큼 기부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소비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15만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되는데 이마저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평상시에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더라도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명 중 4~5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나 기부하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다.

받는 사람도 지금 어려우니 받는 것이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올 것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지 않을까 심적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취지대로 소비가 살아나 시장이 활성화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태원 클럽 사태가 또 터져 손님이 다소 줄었지만 파주에는 2만여 개 이용 업소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결국은 경제가 빨리 회복되든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든지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코로나같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사는데 익숙해져야 할 지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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