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구 회장, 상생정책 필요 촉구

"전자영수증 결사 반대" "인쇄 말살정책 즉각 철회하라" "종이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왠말이냐"

국회는 지난 6일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방적인 전자영수증 도입에 관한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재구 회장은 전자영수증 도입·활성화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한 산업계의 반론에서 종이영수증 발행은 인공조림 목재를 원료로 하므로 자연훼손 혹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조림된 인공림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제지산업은 오히려 친환경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스페놀A(BPA)가 포함된 감열지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이미 최근 미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에서 비스페놀A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세계 감열지 생산 1위 업체인 한솔제지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의 생산과 판매를 일체 중단한 바 있어 비스페놀A의 폐해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실제 없으며 오히려 기술 방식에 따라 전자영수증 수취 소비자에게 데이터 정보통신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또 NFC 방식이나 QR코드 방식 모두 앱 개발비, 단말기 및 바코드 리더기 POS 개선 비용 등이 수반되어 과도한 초기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제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제지업은 총 제지생산량의 50%, 특히 주로 영수증에 쓰이는 감열지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어 세계적 지위에 있는 국가적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인력 중심의 산업으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 제지·인쇄·물류·유통·응용산업으로 국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초산업이므로 신산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균형과 육성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후퇴하고 전자영수증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거래정보·소비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 소비자 동의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보안수준을 최대한으로 한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존 종이영수증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생산·인쇄·물류·유통 등 전후방 산업계 만여 명 종사자들의 대량 해고, 실업으로 이어져 현 정부의 최대과제인 고용창출과 배치되어 경제 각 분야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금년도 종이영수증 발급 제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펄프소비량이 1% 미만으로 미미하고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문제, 비용적인 문제점 등으로 기각된 바 있다. 이렇듯 종이산업은 친환경이며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도 필요한 산업이므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관련 분야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전자영수증 도입 정책의 문제점에 귀기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구 회장은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 중소업체들이 수십억을 투자해 설비를 보강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정부가 마치 카드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기업의 설자리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