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 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별 대책, 신석기 유적지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 질의

윤희정 의원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급여 및 급여책정 기준, 예술단체 보조금 증액 방안은?

이효숙 의원 - 소상공인운전자금 특례보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내역 중 북파주 비중 적은 이유는?

박은주 의원 - 최근 발생한 식중독의심환자 원인조사 및 사후조치, 임진각 평화곤돌라사업 등 질의

안소희 의원 - 미화원 13명 근무현황과 현재 배치된 상황이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의

최유각 위원장 - 현재 교육문화회관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차차단기 설치 등 대책은 있는지?

파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제2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4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10일 경제복지국 소속 일자리 경제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고용복지센터 등 7개 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 경제복지국

제일 먼저 질문자로 나선 박대성 의원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한천수 경제복지국장은 파주시는 2015년부터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과 전통이 담긴 차별화된 전통시장 특화 전략을 수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촌통일시장은 2015년 금촌전통, 문화로, 명동로의 3개 시장을 금촌통일시장으로 통합하여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 특히 9월 9일 개막한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는 2020년 2월까지 매월 두 번째 토, 일에 정기적으로 개최 금촌통일시장을 '문화난장 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산자유시장의 경우 20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9년말까지 3년동안 임진각과 제3 땅굴을 연계한 'DMZ 관광시장'으로 특화 추진 중으로 문산자유시장 1만 원 이상, 이용 고객에 대한 DMZ땅굴 무료 관광과 해설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중앙통로의 바닥, 조명, 벽화 디자인 및 휴게시설 설치, 개성인삼 건빵과 장단콩 한과 등 특화상품 개발 및 '부모와 함께한 장보기 행사' '버스킹 공연' '맥주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광탄시장은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경매 무대, 음향시설, 화장실 등 경매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 누구나 참여가능한 '국민 경매 장터'로 특화, 3․8 장날에 경매를 진행하는 한편 마장호수 흔들다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성시장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감악산 출렁다리 등산객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우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 방문 고객 쉼터 및 시장 매니저를 채용, 공동 마케팅 행사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봉일천시장은 2017년 11월 전통시장으로 등록,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으로 환경을 개선, 향후 상인 교육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및 고객편의 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찾아가는 장터투어 멋, 맛의 향기 있는 전통시장 Tour' 프로그램을 추진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1:1컨설팅을 실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사회복지과 질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사 현황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 지원교사,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 교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급여 차이와 급여 책정 기준과 시의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한천수 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전국 동일하며 2017년 인건비 기준 대비 3% 증액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거주시설의 생활지원 교사 1호봉은 168만2천 원부터이며 직업 재활시설 직업훈련 교사 198만4천 원으로 호봉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 운영 거주시설은 2개소로 경기도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100만 원~130만 원의 인건비를 도비 보조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월 5만 원, 거주시설의 경우 근무년수 5년 이상 월 25만 원 5년미만 월 20만 원, 직업 재활시설의 경우 5년 이상 월 15만 원 5년 미만 월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일부 직업재활시설도 2019년도부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통합 지원, 10~19인 이하 동지역은 451만 원, 읍면지역은 466만 원, 20~29인 이하 동지역 476만 원 읍면지역 491만 원, (모두 법정종사자 2명) 30인 이상의 경우 654만 원(법정종사자 3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추가로 파주시에서는 시설에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경기도 사업으로 근무년수에 따라 특수근무수당(10~15만 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효숙 의원은 일자리경제과 질의에서 소상공인운전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실적 증가원인과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천수 국장은 답변을 통해 소상공인특례보증은 2017년 2억5천만 원으로 142명, 2018년도 7월까지 3억 예산으로 164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으며 이차보전사업은 2017년 1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517명에게 지원하였고 2018년도 상반기까지 1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581명에게 6천3백만 원의 보전액을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2018년도 지원 신청자가 많아 7월에 특례보증이 완료된 실정이며 사업진행상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은 위생과에 대해 최근 발생한 M초교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조사 및 사후 조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한천수 국장은 8월23일 10시경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고로 당일 서울지방식의약처 경기도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당 학교의 급식시설, 학생이 이용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해당 학교는 31일까지 급식을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차 조사 결과 유증상자는 85명, 추정환자는 43명으로 해당 급식소의 보조식을 수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식중독균 및 노로바이러스 모두 음성으로 확인, 증상이 심한 학생 29명과 증상이 없는 급식 종사자 6명에 대한 정밀 검체검사 결과 학생 20명과 급식종사자 1명이 노로바이러스 양성판정되었다.

현재 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조사결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식약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급식시설에 대한 행정처벌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희 의원은 미화원 13명이 현재 어떤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합리적인 조직 운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자 한천수 국장은 파주시와 공단의 청소대행 업무가 2017년 3월12일자 계약해지되면서 청소업무가 종료됨으로써 고용노동부 공무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조 잔류 미화원 6명을 공무원 8급으로 전환, 잔류 미화원 13명을 종량제봉투 배송 및 관리, 환경순환센터 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임진각 주차장에 각각 배치하였다고 답했다.

또 공단과 공공연대노동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파주시 정책 변경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교육국

9월 11일에 실시된 문화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첫 번째 질의자인 박대성 의원은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인 신석기 유적지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화교육국 황수진 국장은 2017년 5월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14억 원(국비 50%, 도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공사 및 자재반입이 완료되었고 보호각 2동, 움집 3동, 쉼터, 안내판 등을 지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12월경 유적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공사 완료 후 파주시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희정 의원은 예술단체 보조금 증액 방안과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공연 현황에 대해 질의, 황수진 국장은 보조금 증액은 시 재정여건에 따라 추진, 전년도 사업추진 성과가 높은 단체는 증액하고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감액하는 등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비 지원을 받지 않는 예술단체의 공연은 별도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보조사업 외에 매년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공모사업을 통해 예술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의 기회가 될 경우 공연장 대관 등을 통해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은 임진각 평화 곤돌라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올 사업 수요 예측은 파주시와 KB증권예시 총 두 번 하였고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해 파주시 전체 관광객을 상대로 통계적 기법을 적용 검토, 운영 후 6년부터 운영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예측되었다고 말했다.

사업자측에서는 회계법인 1위인 삼일회계법인에 예측한 것으로 운영 후 5년부터 운영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여수, 통영, 부산 등의 관광용 곤돌라 3곳이 전국에서 운영중으로 이곳을 보면 150만 명 이상의 탑승객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이 있어 수도권인 파주시도 접근성이 뛰어나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곤돌라 시설물의 기부채납 시점은 공유재산법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 운영수입 보장 조항이 표준실시협약 조항에서 삭제, 운영으로 인한 적자 발생시 최소 운영수입 보장은 파주시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 대표 선정과 관련, 재무적 투자자는 KB증권, 건설투자자는 우리나라 건설 순위 29위인 삼호, 운영 출자자인 코리안 곤돌라 투어, GD, 파주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삼호는 책임준공까지만 하고 지분을 운영출자자에 양도 운영출자자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법인 설립시 발기인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군내면 백연리 351-8번지 등 총 3필지 4993㎡ 사업지역 토지매입가는 2억2천6백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효숙 시의원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내역 중 북파주권 학교의 비중이 적은 이유를 묻자 황수진 국장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초․중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파주교육지원청과 시에서 대응으로 지원, 학교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현재 초·중학교 82개교 중 시에서는 동지역 및 일부 북파주권 36개교에 2억6,780만 원, 나머지 읍면소재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3억 4,40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소희 의원은 2016년도에도 17년도 예급식 지원 예산 및 지원규모 확정시 다음 연도에 급식량비 지원비 대상 규모에 따른 것과 여러 가지 급식 관련된 교육사업 등이 사전심의 후 예산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제때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언지 질의, 17년도에도 예산 올릴 때 사전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황수진 국장은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 단가 협의가 늦어져서 파주시가 예산을 낸 후에 도착하다보니 위원회 개최를 못하고 17년도의 경우 11월에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18년도 계획은 도나 경기도청 확정되기 전이라도 18년도 예산은 규모만 가지고라도 심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최유각 위원장은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황수진 국장은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연 9천여 명이 수강, 주차장이 총 54면이나 수강생 등록 차량 대수가 월1,200여 대가 넘는 상황으로 교육문화회관 주변 상가, 식당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주중, 주말 구분없이 선점 주차해 수강생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수강생들이 인근 주택단지 및 상가에 주차, 지역주민들의 역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강생 우선 주차장을 운영, 공공근로자와 직원이 주차료 무료 주차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주차 시스템(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