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 대형 배수펌프장 집게장비 설치계획, 운정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교하지역 주민피해 대책마련은?

한양수 의원 - 금촌천 생태복원사업, 버스승강장 청결사업,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구매선호도 등 질의

조인연 의원 -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산림·농지 불법사항 고발 및 과태료 징수현황은?

이용욱 의원 - GTX 파주연장에 따른 연계버스 운영계획, 소외지역 대중교통 개선대책,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계획은?

목진혁 의원 - 그늘막 추가설치 계획, DMZ 등 생태체험 탐방교육, 관내 물놀이장 운영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은?

안명규 의원 -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등록현황, 등산로 내 먼지털이 소음·진동 질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지난 4, 5일 현지확인 후 6일 도시균형발전국, 7일 안전건설교통국, 10일 환경정책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및 질의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도시산업위원회는 안전건설교통국의 배수펌프장 집게장비 설치 계획, 김포-관산간 도로 지하화 요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 눈길을 끌었다.

■ 안전건설교통국

첫번째 질의에 나선 최창호 의원은 대형 배수펌프장 스크린 이물질을 인력으로 처리하는데 집게장비 등 설치 계획을 물었다. 또 전기안전관리자를 용역사로부터 시행하는데 시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최귀남 국장은 현재 대형펌프장에는 호우시 원활한 배수펌프 운영을 위해 이물질을 사전에 걸러내는 제진기 설비가 2013년도까지 대형펌프장 12개소에 설치돼 있다며 그러나 가월배수펌프장의 경우 하천(가월천) 전체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협잡물 유입 상태 등을 검토, 보다 효율적으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안전관리자는 총 16명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직접고용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양수 의원은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그리고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사업과 관련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만족도와 시민 반응을 질의했다.

이에 최 국장은 본사업은 파주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MOU 체결 후 위수탁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억, 연장 1.9㎞에 대해 하천개수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공사착공해 공정률 87%이며 현재 순달교에서 금촌천교 0.35㎞구간에 대해 하천폭 확장, 도로개설,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 2018년12월 준공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버스정류장 청결사업은 승강기 유리 청소, 쓰레기 수거, 거미줄 제거, 불법광고물 정비 등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정비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 1억 4백만 원을 보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 등 만족도 또한 높은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조인연 의원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가 시공업체 부도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귀남 국장은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장파리~자장리 구간 시공사는 영업정지처분 및 장기간 공사대금 체불, 연락두절, 현장철수로 인해 공사가 어려워 2018년6월29일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며 따라서 2018년7월26일자로 타 절준공검사를 실시해 공사대금 정리 후 잔여공정은 9월 내 발주,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최 국장은 파주시 마을버스는 10개 업체 39개 노선 98대로 재정지원은 보험료 대당 연 2백만 원, 대폐차 대당 1,500만 원, 운행손실지원은 전문업체 운송원가 상정 용역결과를 반영해 운행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GTX 파주연장에 따른 운정역, 야당역 연계 버스노선 개선 및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 국장은 파주시는 GTX 파주연장, 운정3지구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고려한 장래 대중교통 수요를 예측해 운정역, 야당역 등 주요 역사 환승연계 및 파주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까지 파주시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 그 연구용역 결과 과제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파주시민 이용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파평, 적성, 광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개선대책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파주시는 이용수요가 적어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벽·오지 지역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따복버스 14대를 운영 중에 있다며 향후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 내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따복버스 증차 및 수요 응답형 택시를 신규 도입해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파주시에는 그늘막이 4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최 국장은 그늘막 설치사업은 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 읍면동 수요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본예산에 편성, 내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 이전에 설치해 폭염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 의원은 또 도로유지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접수된 소송건 유무 및 건수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귀남 국장은 파주시 도로는 총 830㎞로 수로원과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로표면의 노후와 배수불량 등에 의해 발생된 포트홀로 인해 차량 주행시 타이어 파손 등으로 구상권이 청구돼 올해는 총 4건(2016년 4건, 2017년 8건)이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자전거 등록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 국장은 2018년 본예산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 용역 중에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신규, 유지보수 계획은 물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자전거 도입, DMZ 바람열차 테마여행 코스 개발, 자전거보험 도입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자전거 등록현황은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비법정도로로 인해 사유재산권 행사, 토지분쟁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파주시 비법정도로는 283㎞로 대부분 개인 사유권이 보장돼 있어 사권토지의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토지수용 및 관리권한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토지분쟁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토지매입비 증액이 필요하며 각종 인허가로 등재된 도로대장에 등록된 도로를 기부채납토록 권장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환경정책국

첫 질의에 나선 조인연 의원은 산림, 농지의 불법사항에 대한 2년간 고발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백찬호 국장은 산지 불법전용은 2017년 155건, 2018년 6월말현재 47건에 대해 사법조치 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산불 실화자에 대해 2017년 17건, 2018년 6월말현재 8건을 부과, 징수했고 농지불법전용은 2017년 18건, 2018년 6월말현재 5건에 대해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공원관리 민간위탁사업 사업자별, 권역별 예산집행 내역 질의에 대해 백 국장은 2016년에는 총 12개 권역, 10개 업체, 33억, 2017년 12개 권역, 12개 업체, 32억 6,1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총 9개 권역, 9개 업체, 9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진혁 의원은 DMZ 등 생태체험탐방 교육에 대한 상세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국장은 DMZ 등 생태체험 탐방 교육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등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생태탐방 및 안보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에서 1천6백만 원의 예산으로 27회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목 의원은 또 관내 물놀이장 운영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 및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백 국장은 2018년 여름철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운영은 총 4개소로 운정 건강공원, 호수공원 수변2호, 문산북중학교 앞, 파주스타디움 등이며 내년에는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문산행복센터, 금촌2동 공릉천 광장, 적성 설마리 마을, 파평 율곡습지 등 4개소가 추가로 신청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욱 의원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찬호 국장은 파주시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금촌, 운정, 장단 3개소가 설치돼 있고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금촌 1개소, 운정 2개소, 문산 1개소 추가설치 중으로 총 4개소가 있으며 현재는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을 통해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미세먼지 신호등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2019년에는 10개소,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및 재활용품 처리 실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백 국장은 7월 계획수립 후 8월 파주환경운동연합과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사용 주요사업장 중점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창호 의원은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하지역 주민피해 관련 시정정책 토론회 결과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찬호 국장은 9월 7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측의 비산먼지, 소음 저감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 요청에 대해 LH는 학생 피해 예방대책으로 통학로 확보, 살수차 추가운행, 방진망·방음벽 점검·보수,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의 대책 시행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 LH, 학부모 대표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DMZ 등 생태체험탐방 교육 확대실시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백 국장은 해마다 신청하는 학교 및 일반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201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 더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양수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매 선호 및 만족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 국장은 차종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등 11개사 23개 차종이며 1대당 보조금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저 700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700만 원(승용)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구매 선호도는 주행거리가 낮은(200㎞) 차종보다 350㎞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코나, 볼트, 니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월현재 추진실적(승용기준)은 신청 60대 중 출고 58대, 미출고 2대(9월중 출고)라고 답변했다.

또 미조성된 공원들의 올해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한 한 의원의 질의에 백 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8개소 중 1순위 금신공원은 커뮤니티숲으로 금년 10월 개장할 예정이며 2순위 당동근린공원은 사업비 118억 원이 소요, 시 재정지원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미조성 공원 16개소는 2020년7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등산로 정비 전체 시설 용역 현황과 먼지털이 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찬호 국장은 등산로 정비는 풀깎기, 안전로프 등 편의시설 위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용역은 없으며 먼지털이는 감악산, 파평산, 박달산, 봉서산, 월롱산, 면산, 심학산 등 7개 산에 9개소를 등산로 입구에 설치 운영 중으로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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