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경기북부 지역 발전과 숙원사업 지속해 나가길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대전시의회 등 전국에서 '이재명 지키기 탄원'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대표의원 한양수)이 상고심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지난 17일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간극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전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수 대표의원은 "현재 이재명 지사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 지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그동안 사회적 약자 편에서 행정을 펼쳤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삼아 허위사실 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의원들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원한다는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 지역 발전과 숙원 사업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음에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며, “파주시와 관련하여 평화경제를 추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인 DMZ 관련의 다양한 정책, 미군 공여지인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리비교 보수 보강 사업, 갈현-축현간 도로 확포장 사업 등에도 많은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중심인 파주를 구현하는 동력을 얻고 있”다면서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어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는 46만 파주시민과 1천3백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오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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