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자회견 갖고 요금 내리고 지선요금소 폐쇄하라 주장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여-야 의원들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 통행료 인하를 위해발벗고 나섰다.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고양·김포·의정부·남양주·구리·양주·파주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민자구간 통행료 인하와 시내구간으로 활용되는 지선요금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민자구간(36.3㎞)은 고양시(일산)~의정부~남양주(퇴계원)까지 도내 10개 시·군과 서울시 5개구 등 5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남부구간(일산~판교~퇴계원, 91.4㎞)과는 달리 고수익구조의 민자사업으로 건설, 평균요금이 1㎞당 132원으로 남부구간(50원)보다 2.6배 이상 비싸게 책정돼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왔다.

이 구간은 ㈜서울고속도로가 운영사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86%를 인수해 대주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했다면 경제사정이 호전된 직후에는 정부재정을 더 투입해 지분을 늘림으로써 남부-북부구간 통행료 차별을 해소,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비경쟁으로 인한 공사원가 부풀리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못해 공사원가 검증에 실패했고 운영경비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법인세 회피 창구로 활용되는 자기발행 후순위채권의 문제 또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여 의원들은 도내 모든 민자도로사업 통행료 결정에 도의 참여 명문화, ‘민자사업도로에 대한 적정 통행료 산정 규정’(가칭) 제정, 서울시와의 협력, 연금공단의 도민 우롱 행위 중단 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또 “군사보호시설과 개발제한구역, 이전촉진지역의 3중규제로 억눌려왔던 차별에 대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 심층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도는 통행료 인하와 지선요금소 폐쇄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동안 인내하며 살아온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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