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기북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은 뒷전인 정치인에 분노하는 국민들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대신 미친 상승이 전국을 강타하며 아무리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을 광고한다 한들 내집 마련하려는 국민들의 욕구를 거스를 수 없는 모양이다.

하다못해 수도권의 몇 안되던 규제 외 지역이였던 파주시마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정도로 집값 상승은 전국적인 규모로 마치 미친 듯이 번져나가고 있다.

이미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정책보다는 자꾸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는 무리수를 두니 끝모를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집어삼킬 때 그렇게도 자랑하던 K방역은 백신 확보에는 예외였는지 여러 나라들이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확보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잘못된 예측으로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가 코로나 환자 발생이 일일 1천 명을 넘는 초비상 사태지만 병상 확보도 안 돼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치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인 채 법을 권력의 무기로 사용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사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아가기 힘들어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비 5천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어 파주시 살림살이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지역에 좀더 관심갖고 예산 먼저 챙겨야

실세의원들이 나라빚보다는 여야 막론하고 지역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며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지역에 선물보따리를 과시하는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문제는 지역민들에게는 해당 의원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윤후덕 국회의원은 김포-파주고속도로 1천275억 5천만 원 예산 중 국회 증액은 78.9억, 파주-포천고속도로 111억 1천만원 중 국회 증액 26억, 파주-문산고속도로 국회 증액 20억 운정-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국회 증액 21.4억 원, 운정역-능안리 도로 확포장 국회 증액 8.5억 원, 교하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 정비 10억 원 국회 증액, 조리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국회 증액 13.6억 원, 문산-도라산고속도로 국회 증액 10억 원, 문산-도라산 전철화 국회 증액 15억 원 등 국토 교통 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뼛속까지 파주사랑 박정 의원 또한 김포-파주, 파주-포천고속도로 98.95억 원 국회 증액, 문산-도라산고속도로 10억 국회 증액, 문산-도라산 전철화 15억 원 국회 증액,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 10억 원 국회 증액 등 윤후덕 국회의원과 겹치는 부분에서 국회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히고 있다.

파주시가 각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현황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파주시 2021년 정부예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12개 사업, 행안부 소관 14개 사업 등 총 62개 사업에 당초 목표액은 5천677억 1천만 원으로 국․도․시비 합쳐 총 7천732억 661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4천886억 원으로 197억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부족액 197억 중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요구해 증액되거나 자동적으로 증액된 예산이 180억이다. 당초 증액이 필요한 197억에는 미치지 못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해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시민의 아픔 공감하는 정치인 필요

파주시는 발전가능성이나 신도시 등으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SOC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고 문화․복지 등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최근 개통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아직까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처럼 솔선해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통해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점을 뼈져리게 반성하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어도 SOC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차피 파주시민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들로서 지역구 살림살이에 평소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수막으로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역구 기업인이나 지역민들에게 후원 요청 안내장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국회에서 하는 모양새를 보면 후원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일로 보답하고 예산으로 보답하며 소통과 공감을 가졌을 때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기업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재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그런 지역 정치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