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지방재정 부담, 도시 슬럼화 등 우려

민간·임대 비율 조정 필요

파주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정 3지구가 완료되는 2025년도에는 30%에 육박해 파주시에 연 수십억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파주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파주시 현재 109,459가구 중 분양주택(민간, LH분양전환)이 81,707 가구이며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16,515가구, 영구임대 734가구, 행복주택 3,440가구 공공임대(50년, 10년) 7,063세대 등 임대주택은 총 27,752 가구로 전체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파주시에 37,268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분양주택 22,445가구,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4,934가구, 영구임대 963가구, 행복주택 2,749세대, 공공임대 3,600세대, 민간임대 2,577세대 등 총 14,823 세대로 파주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29%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타 시군의 경우 김포시는 공동주택 130,335가구 중 분양주택은 106,371가구, 임대주택은 23,964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이 18%이며 동두천시는 총 공동주택 19,729 가구 중 분양주택 18,186가구, 임대주택 1,534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

또 시흥시는 전체 공동주택 142,279세대 중 분양주택 121,538가구, 임대주택 20,741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이 14.5%를 차지하고 있다. 하남시는 공동주택 75,167 가구 중 분양주택 55,217가구, 임대주택 19,950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이 26.5%이며, 안산시는 공동주택 114,490가구 중 분양주택 108,867가구, 임대주택 5,623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이 5%, 의왕시는 공동주택 43,178가구 중 분양주택 36,183가구, 임대주택 6,995가구로 임대주택 비율이 16%이다.

이와 관련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 확대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은 세수 부족 등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비생산적인 거주자가 증가하면 경제성이 떨어져 정책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등 도시가 슬럼화 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임대아파트를 늘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적정선에서 조정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