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북·동남·서남부 집중, 간호인력 절대부족, 의료법7조 개정 통한 간호학과 신설 필요

박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적극 추진하겠다 밝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북부지역이 간호인력 절대부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을 통한 간호인력 양성으로 인력난 해결과 동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하에서는 간호학과 신설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져 의료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의 대표발의 등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서영대와 파주병·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1개의 간호학과에 2천여 명의 정원이 있으나 경기 동북부, 동남부, 서남부에 모두 집중되어 있고 파주·고양·김포 등 인구 2백만에 가까운 서북부에는 간호학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이다.

특히 파주시에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3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의원 184개소, 치과의원 117개소, 한의원 85개소 등 423개소에 이르고 있어 간호학과 신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영대 김순곤 부총장은 서영대 파주캠퍼스에는 임상병리학과, 치위생과, 안경학과 등 의료와 직·간접 관련학과가 있으나 정작 간호학과는 없는 상황이다. 서북부 병의원들이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현재 우리 서영대가 간호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72항에 걸려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신설이 불가, 국회의원들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가능하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제윤경 의원이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인증문제로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없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아주대병원이 들어올 경우 의료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서둘러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곤 부총장은 현재 박정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 서북부 더많은 의원들이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법률안 개정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은 파주를 비롯한 고양시 등 대형병원들 조차도 간호사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심지어 작은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간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더욱이 간호인력은 병원 뿐만 아니라 재활, 요양, 보험공단, 보험회사 등 갈수록 다양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다보니 더욱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는 3D업종의 하나로 인식되고 스트레스가 많아 기피현상까지 발생, 현재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중 70%만 취업해있으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간호인력은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영대학교의 간호학과 신설은 우리 서북지역의 시대적 요구라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메디인병원 권태형 원장은 서영대학교가 간호학과를 개설하는데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지방은 대체로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서북부지역의 간호인력 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열심히 충원하고 있지만 항상 아슬아슬하다며 특히 파주는 아직까지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어 오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서울보다 급여를 더 주겠다해도 잘 안온다. 우선적으로 대학병원들이 간호인력을 뽑아놓고 대기시키는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며 예전에 대기업들이 공채로 뽑아놓고 대기시키던 악폐는 사라졌지만 대학병원도 상생차원에서 이같은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앞으로 간호인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서영대 간호학과 개설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주시의사협회 임동권 회장(문산제일안과 원장)은 간호전문인력이 간호학과 졸업 후 지역과 연계되지 않아 대부분 서울 등에서 취업한다. 지역은 업무여건, 교통문제, 자녀양육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서울 등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파주는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지역 내에 간호학과를 개설, 지역 학생들에게 어드벤티지를 주고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내 간호학과 개설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정 국회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파주시민들이 제공받기 위해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서영대학교 간호학과 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20대 때 발의된 일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주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