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등 통해 한시적 허용해야

중대본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하고, 종사자․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문자를 시도때도 없이 발송하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때는 9시 전 딱 한 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옥외에 2개의 테이블이 있지만 그곳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가버리곤 합니다"

금촌에서 음식점을 하는 윤모씨는 2년 전 오픈할 때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코로나 발생 후 매출이 전년대비 80% 줄었다. 임대료는커녕 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런데 손님들이 선호하는 옥외영업을 한다고 오히려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단속까지 당해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윤모씨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파주시의 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줄폐업, 줄파산이 이어지고 상가임대딱지가 여기저기 나붙어 상가 밀집지역은 초토화 되어 썰렁하기 그지없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면서 옥외영업을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서 특정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을 모든 곳에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청 또한 지난 4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탑)에서도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동두천과 포천 등지에서는 이전부터 이미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을 허용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화성․하남 등 15개 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자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야당역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얼마전 스타벅스 확진자 발표로 이 일대 상권이 다 죽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동안 영업을 못해 한푼이라도 만회하려고 야외에 한두개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려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오히려 단속에 걸렸다. 더욱이 카페 실명을 공개하는 바람에 그 일대 발생하지 않은 업소까지 다 죽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 융통성 없는 행정편의주의로 가야 하느냐 발표에 앞서 앞뒤로 따져 타 업소에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발표하면 안되는지 불만을 터뜨렸다. 인근 고양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는데 파주시는 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곳은 신상권이라 임대료도 만만치 않아 지금같은 실정이면 임대료는 물론 세금도 못낼 판국인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죽으라는 것인지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운정에 식당을 오픈한 이모씨의 경우는 처음부터 야외공간이 있어 이곳을 계약했다. 코로나 발생으로 영업이 안되고 손님들이 홀에 앉기를 꺼려해 야외에 테이블 2개를 놓았다가 시의 단속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미 직원 3명을 정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파주시는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타 시군에서 이미 허용되는 옥외영업도 막고 오히려 단속까지 하면서 업주들을 힘들게 해야 되느냐. 선거때만 되면 굽실거리며 표를 구걸하듯 하는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정치인들 이렇게 어려울 때 10여 명이 넘는 파주시 시의원 중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하는 사람 하나 없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순식 외식업지부 지부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영구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나마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한시가 급한데 내년도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그 절차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긴박한 현실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길룡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앙정부도 옥외영업을 권장하고 인근 고양시도 허용하고 있다. 지역별 시간을 정하든지 융통성있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이라도 영업을 하게 해야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소음·냄새 등 민원이 있어 단속을 실시, 19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