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의 역사는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2년에 기공한 경의선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대륙 침략 노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러 1905년 용산~신의주 구간 직통 운전이 시작되었고, 1906년 청천강, 대동강 철교가 준공되면서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그 후 1911년 압록강 철교가 완공되어 중국의 만주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국제철도 노선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6.25발발 후 문산~개성간 운행이 중단되고 경의선이란 이름도 서울~도라산간 철도 노선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정부, 운천역사 경제성 없다 퇴짜

경의선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파란만장한 현대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경의선은 국가가 운행하고 소유자도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00% 국유철도다.

이러한 가운데 2004년 10월 31일 금릉역과 운정역이 개업해 업무를 개시 특히 운천역은 간이역으로 설치되어 운행되다 적자 노선이라며 한동안 폐쇄되었지만 몇 년 전부터 양쪽으로 각 1회 정차하고 있다.

그동안 운천역 신설을 두고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국토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퇴짜를 놓았다.

지난해 6월 최유각 시의원이 211회 1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운천역 일대 운천공단이 생겼고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로 운천역사를 만들어 기차가 왕래하면 역사 주변이 활성화 된다며 파주시가 사업비와 영업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운천역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주시가 문산~임진각 역 전철화 사업 완공 전에 운천역사 건립이 필요하다며 건립 사업비와 영업손실보전금을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박정 의원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모든 비용을 파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가 역 건립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 결국 올 3월 국토부가 전격 승인 2021년 완공될 전망이다.

역사 건립 예산, 영업손실보전금까지 부담하는 파주시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인 운천역이 건립되게 되었고 최종환 시장, 박정 국회의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그러니 마냥 좋아만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경의선은 국가철도임에도 불구하고 60억의 예산 전액을 시비로 들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영업손실보전금까지 모두 파주시가 떠안는다고 하니 국토부로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 마지못해 승인을 하면서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알아서 진행해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파주시 2020 재정자립도는 33.5%에 불과, 빈약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나 지자체나 시민들에게 돈을 퍼주다보니 파주시로서는 운천역 건립비에 영업손실까지 재정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의원이 개념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시비를 들여서라도 운천역을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왜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가 안으면서까지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조항을 내세우며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하나 뚫더라도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데 남북 통일을 그렇게 강조하고 앞으로 남북철도가 유라시아까지 연결되어 물류 수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가기간산업인 국철 노선을 단지 경제논리로 따지며 지자체에 부담케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통일대비 인프라 구축에 너무 인색한 정부 - 파주 정치인들 역량이 아쉽다

국토부의 논리라면 임진강역, 도라산역은 경제성이 그렇게 높아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배정하는 국비를 비롯해 가만히 앉아서도 떨어지는 국비도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다 따온 것처럼 사방팔방에 불법 현수막까지 설치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국회의원의 능력이 필요한 이러한 국비는 제대로 따오지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중앙에서 우리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하다.

국회의원 두 명에다 도의원 비례 포함 5명, 시의원 13명의 정치인들은 파주시민과 파주시를 위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타 지역 정치인처럼 쪽지예산으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인 만큼 내 지역구만 챙기자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파주시 전체를 살려 그 적정성, 효용성, 형평성을 고민하면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버젓이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국철까지 지자체가 나서서 사정사정하며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시민들은 화가 날 수 밖에 없다.

다른데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초슈퍼 추경예산을 잘도 집행하면서 남북 통일의 기반이 될 국철 역사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도 인색하다는데 파주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팔 수밖에 없는 현실에 역사 재개통을 앞두고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착잡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