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가 바로알기″ 소통 통해 민원인 알권리 보장 등 신뢰행정 도모

市 - 내 허가 관심갖기 유도 등 안내

파주시가 산지전용 인·허가시 민원인에게 직접 진행상황 및 보완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는 등 민원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민원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민원대행 업소에 의한 피해 예방을 통해 신뢰 행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시 신청자가 대부분을 대행업체(토목 측량 업체)에 일임하므로 그동안 분야별 정확한 처리과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데다 처리 소요기간 및 세금, 과태료 등 비용부담 발생을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허가는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 및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2020년도 연간 산지전용 관련 누적 인허가 처리 현황은 허가·협의 804건, 신고 7건, 일시사용 17건, 기간연장 133건, 복구설계 278건, 복구준공 255건 등으로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관내외 토목 측량업(업체수 관내 47개/관외 2개) 및 산림기술 사업(업체수 3개) 등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8월부터 「내 허가 바로 알기」 소통을 통한 인·허가 처리 과정 및 기준에 대한 민원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시 '산지전용 바로알기' 내용을 담은 안내문 회신을 통해 접수일자, 절차, 처리기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제세공과금, 산지복구비 및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알림 등을 통보해 나간다.

또한 「내 허가 관심갖기 유도」로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므로 수준높은 신청서와 필수 구비 서류 완비 접수 시 검토 방향을 설정하고 신청서와 법적 구비서류 미비 제출 시 심사검토 없이 일건 서류 재보완 처리 및 민원인 알림 통보, 문자메시지 "SNS이미지 파일"을 전송한다.

이와 함께 산림분야 경제 활성화 및 산림행정 서비스를 높여 나가기 위한 장기적으로 관내 등록된 토목측량업, 산림기술단, 행정사 등 안내 및 우수업체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이러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보완 사례 감소와 민원인 알권리 충족 등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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