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 처리

파주시는 도시 계획 사업과 관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이로써 8월부터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민원처리 기간이 50% 단축, 3개월 이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사업부서에서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요청시 제안 요건 미충족, 구비 서류 미비 등 보완사항 발생으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었다. 특히 농지 분야 협의, 전략 환경 양향 평가 등에 대해 경기도 및 한강 유역 환경청 등 다수의 외부기관 협의가 필요하므로 민원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부서에서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추진시 도시 개발과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 입안 요청과 동시에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 토록하여 서류 보완 기간 등을 약 2주 단축 가능토록 했다. 또한 외부기관 협의 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협의 등을 통해 협의 의견이 신속히 회신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동시에 추진 가능한 행정 절차를 검토, 처리 기간을 단축 시켜나갈 계획이다.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경우 산지, 농지는 경기도 및 농림부 등 협의가 필요하며 전략 환경영향평가(최대 60일) 재해 영향성 검토(최대 30일), 기타 관련 법 협의 및 조치 계획 작성, 주민 의견 청취 등 이러한 과정이 16주에서 8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파주시의회 의견청취도 3주에서 2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주에서 1주로 단축되는 등 당초 총 6개월~12개월 소요되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절차가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민원 대행업소에서 보완을 핑계로 장사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민원인들의 오해로 파주시의 이미지와 파주시 공무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서류를 제대로 철저히 검토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