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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보며…

[2020-07-14 오전 9:41:00]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개원 이후 32년만에 그것도 자칭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는 민주당이 노태우 정부 때인 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싹쓸이 정국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넘게 의석수에 따른 원구성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고 제2당으로 밀려났던 당시 민주당이 '의석수에 따른 배분'을 주장해 관찰했던 관행을 180석의 거대여당이 된 그들이 스스로 깨뜨린 것은 아이러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의회 상임위까지 여당이 싹쓸이 이제 지방의회까지 원구성을 놓고 후유증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파주시의회도 잡음이 들렸지만 원구성이 일단락, 한양수 의장, 조인연 부의장으로 표면적으로는 원구성이 되었다.

문제는 파주시의회가 그동안 운영되면서 부의장과 운영 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부의장만 빼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통합당에서는 그럴 바에야 부의장까지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실 이번에 부의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통합당 윤희정 의원이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라 안명규 시의원이 주축이 되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와중에 민주당 박은주, 통합당에서는 윤희정, 조인연까지 3명이 출마, 결국 조인연 의원이 과반수 득표로 부의장이 되었다.

 

당론이 우선인가

 

윤희정 의원은 원구성에 따른 입장문에서 통합당이 자신을 제외한 4명의 시의원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배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양해되었던 부의장도 포기하고 강경 투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기에 동조할 수 없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서명을 보류하였고 이에 조인연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전반기 부의장은 파주을 지역에서, 하반기는 파주갑 지역에 배정하고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결국 하반기 원구성에 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 결정에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을 부의장직에 오를 수 없도록 만든 계략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부의장에 출마한다면 징계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등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 그 부당성을 당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의 당론을 따르지 않고 소신을 밝힌 금태섭 의원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공천에서조차 탈락했음에도 징계처분한 것과 유사한 모습이 파주시의회에서도 연출되고 있는 듯 하다.

중앙에서도 관행상 야당이 차지했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직을 여당이 갖겠다고 하자 야당이 반발, 결국 부의장까지 싹쓸히 국회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과 파주시의회와 무척 닮아있는 듯 하다.

 

의회 내 소통이 먼저다

 

어쨌든 파주시의회도 부의장을 통합당이 가져옴으로써 봉합이 된 듯 하지만 후반기 파주시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열세인 통합당 내에서 조차 불협화음을 보이며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보인다.

한양수 파주시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작은 것까지 소통하고 공유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만을 위한 의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는 갈등 국면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을 살펴도 시원찮은 마당에 권력 앞에 장사 없다고 부의장,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당 내외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국회에서 벌이는 거대 여당의 행보에 어떠한 협치의 모습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식이 빚을 파행이 걱정되고 있는 국정 난맥상을 우리 국민들은 하염없이 겪고 있다.

여기에 파주시까지 그대로 따라해서야 되겠나 싶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이는 정쟁에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은 시의회에 대한 한 조각 남은 기대마저 저버리고 외면 받지 않을까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눈 앞에 보이는 그들만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작 지방정부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시의회 기능과 역할이 혹시나 묻혀져 버리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끝나버리지나 않을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발행인윤관호(paju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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