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마을6단지 주민들, ＂사업승인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

파주시는 운정 1,2지구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LH에 총 13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피해를 입어 집회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파주시와 LH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이용욱 시의원이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운정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아파트 앞 A36블록은 최초 4층 연립주택 부지였으나 2013년 10월 용적률 100% 공동주택 7층의 아파트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는 또 2019년 6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되자 2014년 분양가 262억 원이어도 팔리지 않던 땅이 18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432억에 팔리는 등 A35, 36, 37 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이 1,600억 원에 입찰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주민들은 두 번씩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동안 경관성 검토나 환경보전방안 검토, 교통성 검토 등 해당 주민의 정주 여건과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파주시가 LH의 승인 신청 하루만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요청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이는 LH와 파주시가 주민을 무시한 땅장사 꼼수행정으로 끝까지 결사반대할 것이며 왜 두 번씩 변경되었는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내마을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아파트 한경숙 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은 "계획했던 4층에서 15층이 웬말이냐" "LH 땅장사에 파주시는 공범자다"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시위를 하며 꼼수에 꼼수로 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업승인 취소하고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김모씨(53, 남)는 "파주시 인허가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 개인같으면 용도변경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해줄 수 있겠냐. 이로 인해 LH만 배부르고 주민들의 권리는 무시되도 되느냐"며 "관계 공무원 본인이 이 아파트에 산다면 과연 이같은 용도변경을 해주겠냐, 뭔가 용도변경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그동안 비매각 토지, 팔리지 않은 토지를 망라해 전체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변경된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조망권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한 번 의사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번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파주시가 LH와 공동으로 운정신도시 1,2지구 사업을 시행하며서 LH에 13번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줬다. 그중 A36블록은 2번에 걸쳐 용도변경을 해줘 LH입장만 대변하고 인근 한라비발디플러스아파트 주민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행정이라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원 안은 LH가 용도변경 후 매각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