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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발목잡힌 파주시 신도시행정

[2020-06-30 오전 9:28:00]
 
 
 

 

비가 쏟아지는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는 산내마을 6단지 한라비발디플러스아파트 주민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계획했던 4층 땅에 15층이 웬말이냐" "LH는 땅장사! 파주시는 공범자!" "결사반대! 결사항쟁! 15층 강행 결사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A36블록 두 차례 용도변경, 4층이 15층 토지리폼 거쳐 매각한 LH

 

문제는 한라비발디 주민들이 입주당시 인근 A36블록이 4층 연립주택부지로 알고 분양받아 들어왔으나 계획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7층 아파트부지로 바뀌더니 2019년에 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15층 아파트부지로 바뀌어 A35, A36, A37 전체가 대방에서 매입 갑작스럽게 또 다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도대체 파주시가 LH에 발목잡힌 것처럼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LH 요구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조권, 재산권, 교통문제 등이 불보듯 뻔한 현실에 대해 두 번씩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바꿔가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용욱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을 통해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도 없이 전부 LH의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에만 맞춰진 듯한 내용 뿐이다. 파주시가 시민의 입장에 서 있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A36의 경우 4층에서 7층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도 262억에도 수년째 팔리지 않았으나 또다시 지난해 15층으로 용적률 150%로 상향시키는 등 이른바 토지 리폼을 거치자 186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432억에 팔리는 등 A35, A36, A37 등을 묶어 대방에 1,600억에 팔렸다.

그러는 사이 2m 공원도로에 접해 있는 산내마을 주민들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망권과 일조권 상실로 이미 몇 천만 원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곳은 이미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초 대비 인구가 2.5배 증가했음에도 공영차고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 주차장 절대 부족과 상습정체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다 동사무소, 도서관 등 주민편의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 사실상 산내마을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이용욱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왜 파주시가 주민들의 정주권을 내팽개치고 LH 요구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료조차 없는 파주시, LH에 4400억 손실보전 발목잡혔나

 

파주시는 2003년 LH와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야당동, 와동동 일원 9452천㎡(286만 평) 계획인구 11만여 명(44,464 세대) 규모의 운정 1,2지구 사업을 각각 50% 비율로 공동시행하였다.

파주 운정택지개발 공동시행 협약서에는 사업비는 물론 사업 준공 이후 발생되는 투자, 사업비의 증감부분에 대해서도 동일비율로 부담하고 제5조 4항에는 용역에 대한 감독은 LH가 수행하고 용역의 진행내용에 대해 파주시에 월 1회 이상 설명해야 하고 파주시 요청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산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임에도 관련자료가 파주시에는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앞서 언급한 파주 운정택지개발 공동시행 협약서 또한 2019년 8월 7일에 변경 정산기간을 늘렸다.

지금 LH는 8,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파주시가 4,400억 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나오고 있지만 파주시는 이에 대해 따져 물을 자료 조차 없어 그들의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어야 하니 파주시가 LH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번에 파주시가 준공 전 12번 준공 후 한 번 총 13번에 걸쳐 LH 요구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서 A36블록 변경으로만 적어도 170억 원 이상의 추가이익을 냈으니 총 13회에 얼마나 이익을 챙겼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수십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관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자료 조차 없다니 누가 이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 지난해 가을 1,2지구 관련 운정신도시사업비 검증 TF팀을 구성해놓고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정산을 하려 해도 그 당시 파주시 자료는 없다고 하니 용역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지난해 작성한 협약서에 나타난 것처럼 월 1회 이상 설명하게 되어있는 것 조차 한 적이 없다하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번 한라비발디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파주시 행정이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당시 관련부서는 뭐했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직무유기로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공중에 사라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 생존권 무시 사업승인 취소돼야

 

동네 구멍가게도 장사를 할 때 손익을 예상하고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거대 LH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지만 손해볼 장사를 왜 했겠냐는 것도 미스테리다.

LH가 땅장사 집장사해서 돈번다고 소문났는데 손해볼 장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파주시는 원시자료도 없고 정산기간이 지나 지난해 협약서를 다시 변경했지만 LH 주장을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반박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그들 말대로 4,400억을 물어주게 될 입장이니 파주시가 손해보전 차원에서 LH가 요구하는대로 용도변경을 13차례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것도 A36 블록의 경우 LH 요구 하루만에 파주시가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주시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사천리로 LH의 수하가 된 것 같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이해할 수 없는 파주시 행정의 난맥상으로 홈플러스 중심 5분거리 일대에 약 5천 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A32 블록 화정의 경우도 당초 3, 4층 건물을 25층 건물로 변경되어 321세대에서 1,049세대로 늘어나 지금도 출퇴근시에는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최악의 신도시 구간이 되고 있는데 또 다시 A35, 36, 37까지 들어선다면 불을 보듯 뻔한 교통지옥이 예견되고 있다.

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욱 시의원이 질의하자 뒤늦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있지만 이곳은 당연히 사업승인이 취소되어야 마땅한 곳이다. 개인은 감히 상상도 못할 특혜를 LH에 주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파주시는 도대체 그 존재이유가 궁금할 뿐이다.

파주시는 금촌 1,2지구, 교하지구 등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미 충분히 학습했을 터인데, 어떻게 수천억의 손실을 볼 수 있는지 그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여기에 지금 들리는 얘기는 운정 1,2지구 가스,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을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개별구가 아닌 공동구로 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2018년 서울 아현동에서 통신구 화재 등으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던 것과 관련 모든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공동구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재산피해도 피해지만 4가지 시설 모두가 다 못쓰게 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운정 시민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지구는 준공이 되어 파주시로 넘어왔지만 다시금 시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LH에 13번 용도변경해주고 파주시는 무얼 얻었나

 

운정 3지구는 LH 단독으로 하고 있다.

LH는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전혀 시민의 정주기능과 삶의 개선에는 관심이 없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한라비발디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3지구가 현재 52%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가 다른 시가 어떻게 LH와 협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번에는 시민의 권리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조차 없다.

고양시같은 경우 LH 지역 이익 지역 환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사업과 관련해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시설, 차고지 기타 구체적인 것들을 해주겠다고 LH에 약속을 받아냈다.

수원시같은 경우 2015년도 수원 고등지구 용도변경 가지고도 LH가 8,000억 정도 손실 발생을 예상하며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용도변경에 대한 차액 환수를 위해 공동문화체육시설 부지 8만 1000㎡ 조성하면서 기부채납하라 요구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13번이나 용도변경을 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도대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갔는지 오히려 주민의 삶의 질을 훼손시키면서 파주시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19년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이어 한달 뒤인 지난해 9월 체결한 이름도 거창한 ☺통일중심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업무 협약서☺ 내용이다. 협약서에는 여전히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하는 등 구체적인 것 하나 없이 두루뭉술 추상적으로 협약서를 체결, 이게 무슨 업무 협약인지 기가막힐 노릇이다. 다만 1,2지구 때 제대로 원시자료가 없음을 의식했는지 LH는 용역의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파주시에 제공한다는 조항을 달았을 뿐이다.

이같은 뒷북행정, 말도 안되는 행태를 누가 책임질 건가 신도시가 이렇게 아무런 자료 없이 LH가 시키는대로 맡긴 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통 체증과 일조권 재산권의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

이래서야 어떻게 파주시민들이 마음놓고 파주시에 살 수 있겠는가.

신도시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닌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등 모든 분야의 전문직들이 전체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제대로 계획, 관리해야 하는 융합적 업무임에도 몇 명의 일개팀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드러난 파주시 행정의 실태를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이러한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수십만 파주시민들이 또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심각히 받아들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하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 주민들이 적어도 걱정하며 사는 도시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인윤관호(pajutimes@hanmail.net)

 
 
한경숙 산내마을 a36앞 편도2차선도로에는 아파트출입구가 현제 힐 스테이트까지 포함하면 9개입니다. 대방이 오면10개가되죠. 초등학교 가2개 중학교가1개
여긴 도로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등하교 통학안전도 보장 못하면서 공사차량은 어디로 다닐까요. 산내마을에 제대로된 공공시설 하나 있나요. 산내주민은 파주시민이 아닙니까?
Lh는 공기업으로써 정말 반성하고 각성하고 a36용도변경 백지화를 해야합니다.
퍼주시는 산내주민의 재산권과 삶에질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파주시 공무원님들 정신차리세요.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야죠.
2020-07-01 19:08
임홍식 사전에 파주시와 LH가 공모하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지요. 각 언론과 청와대에도 파주시 감찰하고 재검토 해 달라고 국민청원 넣어야 합니다. 2020-07-01 13:44
신현숙 산내마을 특히 도서관이 없습니다.
한라비발디6단지 앞은 도서관부지로 적당합ㄴ디ㅏ.
왜 타 한빛.해솔.가람.지구는 도서관과 주민센터 보건소가 있는데 산내마을 마을만 외면하십니까.
꼭 파주시에 주민으로서 꼭 용도변경바랍니다.
2020-07-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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