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시장 공약 170개 중 지난해 49개 완료, 올해 34개 완료 목표

파주시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20여일간 진행된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2019년도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바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 실적 중간평가 및 하반기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 항목은 ①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②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③ 주민소통분야(100점), ④ 웹소통분야(Pass/Fail), ⑤ 공약일치도로 분야(Pass/Fail) 등으로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이하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은 A등급 기초단체장은 총 46곳(시 14, 군 19, 구 13)으로 경기도의 경우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를 비롯한 7곳이다.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인 SA등급은 총 72곳(시 23, 군 13, 구 36)으로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를 비롯한 10곳에 이르고 있다.

민선7기 파주시의 경우 9개 분야 170개 공약으로 2019년 49개가 완료되었고 2020년 34개 중 상반기 5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하반기 29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공약이행평가단 자문, 권고사항을 부서에 통보 및 반영하는 한편 공약의 "완료"도 중요하나 매니페스토 기준(투명-공개-신뢰)에 맞는 공약의 "이행"에 집중하여 추진방향 현실화와 함께 일몰가능성도 대비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보고회 등을 통한 공약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시관리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지자체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37.4%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 목표달성도는 88.09%,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35.51%로 확인되었다.

매니페스토평가단은 기초단체장의 공약 대부분이 재정사업이므로 공약이행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협력이 수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민간참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하반기 공약이행 방안 및 재정 계획에 대한 재설계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