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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

[2020-06-16 오후 2:31:00]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개정, 예산 결산 심의와 함께 시의회의 핵심기능이다.

 

2년간 경험과 학습 통해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원 개개인의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현지 확인에서 적성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파주스타디움, 파주시민교육센터 등 사업 현황을 둘러보고 12일에는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치매안심센터, 운정호수공원 공연장, 건강공원 등을 현장 방문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경우 11일, 12일 문산 공공하수처리장,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현장, GTX-A 사업 현장 등 11개 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15일부터는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각 상임위별로 해당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자치행정위는 258건, 도시산업위는 241건 등 총 499건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지난해는 자치행정위 259건, 공통 49건, 도시산업위 234건, 공통 4건 등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경험과 학습을 통해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 행정사무감사의 맥을 잡았을 것으로 보여 전반기 2년을 점검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코로나 정국 방역과 지원사업 집중점검

 

자치행정위 최유각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선별진료소 검사 등 밤낮 없이 고생해온 보건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일자리·파주형일자리 등을 발굴하는 등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향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보건소가 방역 등 철저한 준비를 잘 해준 것은 무엇보다 고마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산업위 이성철 위원장은 이번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의회는 다섯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 제시해야

 

어쨌든 각 상임위원회가 의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란 곧 지방정부 운영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장치인 만큼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수혜자이자 감시자라는 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정치논리와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점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기 2년을 넘기고 후반기에 접어든 시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발행인윤관호(paju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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