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들이 OK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재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70%까지 완화,

파주발전 국비확보, 파주미래100년 책임 등 파주시민들이 OK할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 강조

■ 파주을 재선을 축하합니다. 먼저 당선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파주발전을 위해 4년 더 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저의 손을 다시 잡아주신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뛰었던 것보다 배 이상으로 뛰어, 파주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속에서도 온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개혁 세력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높아졌고, 그것이 민주당의 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무엇보다 파주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에 대해 파주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었고, 냉전보다는 평화를, 보수보다는 개혁을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권여당의 힘있는 재선의원이 되어 파주의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 운정신도시에 비해 낙후된 북파주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파주을 선거구에 있어 이러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제 재선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파주는 지정학적으로 국가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시설이 밀집해있고,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각종 지역발전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70여 년이라는 시간동안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던 파주 북부지역 시민들을 위한 보상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초선의원 시절 규제개선, 접경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안 여러 건을 대표발의했고, 축구장 약 2,000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 수도권 중 접경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류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해왔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파주시민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재선의원이 된 만큼, 이전보다 더 강한 추진력에 속도감을 더해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선인께서는 "평화가 경제고 파주 발전의 힘"이라며 더 큰 파주 발전을 만들기 위해 유라시아국제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액션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경기도, 파주시가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임기동안 쌓은 실력과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정된 국가 예산을 파주로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평화경제 관련 공약은 대통령의 대선공약,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는 미처 달성하지 못한 국정과제 실현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당의 재선의원으로서 국회와 행정부를 잇는 채널로서 역할하며, 국정과제에서 파주관련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선인께서는 20대 4년간 국비 2조 239억 확보와 228건에 이르는 법률안 대표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파주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복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주발전을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가는 단계인데, 초기부터 예산안 확정까지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단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선의원 시절부터 구축해온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가져온 큰 성과들도 남다른 협상력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파주시 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파주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 당선인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지역구 관리를 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재선의원으로서 파주 미래 100년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주미래 100년, 그 의미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4년 불균형 해소를 역점에 두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문화, 교육,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통부터 민생, 규제개혁을 위한 사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파주 미래 100년을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불균형 해소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기념식에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겠다고 천명하고, 이는 우리가 역사를 주도하는 '신(新) 한반도체제'를 통해 형성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국가, 과거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주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주의 지난 역사가 분단의 상징이었다면, 다가올 파주의 100년은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직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한반도 체제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로서 파주가 더 역동적인 도시, 한반도 평화와 경제번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갈 것입니다.

■ 북파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무리 남북 관계가 호전되었다 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전체 11.17%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90% 가까이가 군의 통제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은 향후 10년 내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돼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현재 파주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 89%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파주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파주에서는 약 1,460만㎡에 해당하는 지역, 축구장 면적의 2,000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7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주 북부지역의 도시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만큼, 군사시설 역시 이전, 정비 등의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차관은 물론 1군단, 1사단 등 군부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정책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이는 실제로 이미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임시방편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는 피해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정부가 경제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12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곧 3차 추경안이 심사될 예정인데, 여기에 내수반등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 언론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의 92.5%가 3차 추경이 필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갈 예정입니다.

■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출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파주시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경제특구법 통과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벽을 넘지 못했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도 다시 약속드렸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더불어 주거, 편의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할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해 파주가 평화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46만 파주시민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모든 파주시민 여러분께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그 어려움에 대해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마음이 아팠고, 또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는 방역 능력과 경제정책을 가진 정부와 가장 위대한 국민여러분이 함께하는 만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파주시민들이 OK할 때까지 안주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직 파주시민만 보고 뛰겠다고 거듭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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