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지역경제 타격 심화

코스피 지수가 한때 1500선이 무너지면서 거래가 일시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행히 600억 달러(한화 76조 8,000억 원) 규모의 6개월짜리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이러한 사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업들 상공인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급감,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적성․문산 등 5일장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였고 임진각, 헤이리 등 관내 관광지 매출 또한 전년대비 40% 가까이 떨어지는가 하면 대형 유통 시설 또한 30%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아 IMF보다 더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긴급 대책으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4번째 추경으로 2013년(17조 3,000억 원) 이후 최대규모이다.

파주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발굴, 가용자원을 선제적․가시적으로 올인하는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사업에 당초예산 4,500억 원 추경예산 1,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 기업․업종 확대 지원, 파주페이 확대, 감염병 인력 확대 등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세제․자금 지원에 나서는 한편 재난대비 해묵은 각종 문제 해결, 새로운 준비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파주형 뉴딜사업 추진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기업 살리기 등 20개 사업, 일자리 살리기 40개, 관광 살리기 12개, 마을 살리기 41개, 기타분야 18개 사업 등 기존 사업 확대 11개, 신규 사업 발굴 120개 등 5대 분야 131개 사업을 발굴, 총 6,227개 일자리를 만드는 이른바 파주형 뉴딜, 파주살리기 프로젝트 All-in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뉴딜은 1930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1,500만 명 실업자가 생겨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을 때 펼쳤던 구호회복 개혁정책이다.

뉴딜정책은 실업자 빈민 농업에 대한 구호정책, 산업․주거의 일상적 수준 등의 회복정책, 공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 무역제도 개혁정책 등을 포함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개발과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경기부양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파주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이러한 재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117만 7,000 위기 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 총 3,270억을 투입했다.

현재 어떤 정치인은 50만 원을 주자 100만 원을 주자는 등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 국민에 100만 원씩 지급하므로써 얼마나 이번 불황에 응급 처방이 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40% 반대 58%로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실제로 전 국민에 100만 원이 지급될 경우 예산이 51조가 필요하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방법 자체가 사실상 없다.

이미 올해 세수부족으로 추경까지 합쳐 정부의 빚이 70조에 이르고 있는 현재 51조 원을 더하면 나라 빚이 120조를 넘어간다.

이에 따라 빚어지는 금융시장 파장 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은 실용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게시판 '국가 채무 시계'에 국민 1인당 채무가 1,416만 9,242원(2월17일현재)으로 1초에 약 23만 원씩 국가채무가 증가, 올해 말이면 741조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

파주시의 경우도 자립도가 33.5%로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1천억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차별 현금 살포보다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정책이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전 재난기본소득의 6대 지원 원칙을 정해 ①위기 시민 지원 ②중복 지원 금지 ③직접 지원 ④지역경제 활성화 ⑤한시성 ⑥시급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 5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총 25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 3개월 내에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 하여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파주시도 원포인트 예산으로 약 570억 원을 확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는 긴급구호 수단에 불과한 한시적인 정책이므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게 1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파주형 뉴딜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파주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현금 퍼주기 경쟁이 이루어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근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현금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뭔가 극약처방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소생의 계기가 되고 파주형 뉴딜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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