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방부가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01㎢를 해제했으나 나머지 598.01㎢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전히 통제·제한받고 있어 해제폭이 주민이 체감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9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7,709.6만㎡, 파주 301만8000㎡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파주시 해제지역은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마지리 등으로 국방부는 15일 파주지역 301만8000㎡을 포함한 전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15일 해제지역이 고시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확인원 열람을 통해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행정구역은 673.23㎢로 이중 해제지역은 75.22㎢( 11.17%) 이다.

나머지 598.01㎢(88.83%) 중 통제보호구역이 159.32㎢(23.67%), 제한보호구역이 438.69㎢(65.16%)로 여전히 90%에 가까운 지역이 군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어 사실상 이번 해제면적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정 국회의원은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주는 단비같은 조치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10년 내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