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입법부 국회는 4+1협의체라는 초법적 기관이 장악하며 초대형 슈퍼예산 512조 원이 날치기 통과되었다.

선거법을 두고 이해관계로 실익을 챙기려는 군소 정당들의 야합이 있었기에 한국당을 제외하고 단 1분만에 일방처리 되었다.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밥그릇이 지상과제인 군소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든 별로 관심이 없다.

과거 독재정권 때보다 심각한 그들의 행태지만 그와중에서도 능력있는 국회의원은 그 댓가로 수백억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기뻐하겠지만 결국 그 돈은 그들 또는 자손들이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싶다.

하지만 입법부가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동안 정권실세들이 벌이는 막장드라마를 보는 국민들은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무리들, 갖가지 뇌물을 깨알같이 챙기는 비리투성이 공직자를 중심으로 벌이는 그들만의 대화는 국정농단의 리얼스토리를 보는 듯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벌이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은 미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집권 후 제일 잘한 일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니 이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전쟁이라도 나는게 아닌지 심각한 상황이지만 평화놀이에 물든 국민들은 이 마저도 무감각하니 어느새 세뇌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경제는 어떤가 부동산 가격은 어떤가 말을 해서 뭐하나.

국민들은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기만 하다.

어찌보면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그들이 원하는 바인지 모른다. 그들이 퍼주는 단맛에 익숙해 국정의 난맥상에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비난하며 방관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도 서서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의 부적절 행위 경계해야

시장선거만 되면 나타나는 모씨의 경우 파주시 모 단체의 장으로 재직하면서 암암리에 선거에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선거 때마다 제기되지만 그는 결코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 단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넘기고 사심없이 떳떳하게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이구동성 무성하다.

또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씨의 경우 부인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은 듯 하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에 규정하고 있어 총선을 준비하는 이의 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각 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만약 물밑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부부관계인 당사자가 남편의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이니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편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가 특정 정치인의 비공식 선거루트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치 입문의 필수 과정처럼 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성을 띠지않은 순수한 주민자치의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놓고 발생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여 년 이상 최고 인기 강좌인 요가수업이 하루아침에 축소되는 사건이 발생 요가수업 수강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며 반발하자 또 손바닥을 뒤집듯 부랴부랴 원래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이 폭발한 사례다. 이는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재량권이 남용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들어 그들만의 의견으로 주민자치가 사실상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특정집단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특정집단이 주민자치위원직을 독식 이해충돌의 소지 또한 다분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모씨의 경우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지난 총선 때 모 당의 도의원 후보로 출마를 계획했으나 경선과정에서 밀려 파주시가 운영하는 모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임명, 6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 자리는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의 입김 없이는 가기 어려운 자리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모 농협의 감사도 겸하고 있으나 조합원 자격논란이 일고 있고 바쁘다며 회의 참석만 하고 수당만 챙긴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

모 시의원은 지난 6.13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고등학생 신분인 청소년들을 동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이번에도 시의회에 약 50여 명을 동원하려다 불발로 끝나는 등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동원하려던 후배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선배의 말을 안들으면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쳐해 마치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아무리 좋은 주제이고 그 의도가 선의이므로 가까운 후배에게 가볍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어린 후배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 무게감이 달리 받아들일 수 있고 다양한 부류의 선후배로 이루어진 그룹이라 일반단체 모임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일반인 이상의 무게감과 책임감이 따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리더는 민심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역사 발전의 방향감각을 감지하는 능력도 겸비해야 하며 잘못된 여론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작금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온갖 적폐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더욱 예리한 판단력으로 정치인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정의'와 '공정'을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진정한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리더는 무엇보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하며 시민들 또한 정치인들의 말에서 그 진정성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끊임없이 시민들로부터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자신의 행동이 최선인지 적어도 차선은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