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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산업은 친환경산업이다
대한인쇄정보협동조합, 인공 조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 지구온난화 방지, 전자영수증 여러 문제점 있다 반론
[2019-10-22 오후 2:56:00]
 
 
 

국가산업 발전 기여, 건강한 사회조성 앞장도

 

대한인쇄정보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 여당 주도의 전자영수증 도입, 활성화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8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반론을 통해 종이영수증 발행은 자연 훼손 혹은 환경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지산업은 종이의 원료로 천연목을 벌목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자체 조림지에서 순환경작을 통해 생산한 인공조림 목재를 원료로 함으로써 일정시간 반복되어 조림된 인공림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방지, 제지산업은 친환경산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스페놀A(BPA)의 유해성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최근 미국과일본 그리고 기타 여러나라의 보건당국에서 비스페놀A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가 과거 흔히 사용했던 감열지 영수증에 도포된 BPA는 극히 미량이라 성분의 유해성을 떠나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감열지 생산 1위 업체인 한솔제지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BPA가 포함된 감열지 생산과 판매를 일체 종식, 앞으로 영수증 등 감열지 취급에 따른 BPA의 폐해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자영수증은 지원기술의 표준화는 물론 그 개념조차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확히 인지되어 있지 않아 전자영수증에 대한 증빙 적격성 문제, 위․변조에 대한 기술표준 정립과 투입 예산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자영수증은 수취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정보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NFC방식이나 QR코드 방식 모두 앱 개발비, 단말기 및 바코드 리더기, POS개선 비용 등이 과도한 초기투자 발생으로 가맹점이나 신용카드사가 비용 부담을 꺼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 지자체 주도의 제로페이 역시 가맹점 모집, 앱 방식에 대한 홍보 등 수반 비용이 커서 시행 10개월 동안 200억 이상의 비용과 대규모 인력 투입에도 그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QR코드 결제방식에 따른 것으로 신용카드 보급률이 10%도 안되는 중국의 위챗페이 QR방식은 중국에서는 그 방식이 맞을 수 있으나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대형 간편결제 수단과 비교할 때 너무 복잡하고 느리고 실제 가맹점 수수료 절감 혜택은 가맹점당 205원에 불과 소비자, 가맹점 등의 외면을 받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지업은 총 제지생산량의 50%, 특히 주로 영수증에 쓰이는 감열지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세계적 지위에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경쟁력,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처럼 제지-인쇄-물류-유통-응용산업으로 국가에 큰 기여하고 있는 기초산업이 신산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균형과 육성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후퇴하고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제로페이를 포함한 간편결제 사업자 등의 전자영수증 앱을 찾아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자영수증에 디지털 형태로 표식되는 거래정보, 소비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유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이산업 종사자의 대량 해고, 실업 발생의 위험성이 발생, 현 정부의 최대과제인 고용 창출과도 배치, 경제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이는 기본적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제지업계도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지업체들은 제지업체 소유인 조림지를 탄소저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협력 및 융․복합하는 기술 혁신을 적용,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윤관호기자(paju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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