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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법으로 재단될 수 있나

[2019-09-03 오후 3:29: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16일부터 발효되면서 전국적으로 379건(8.18현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형을 보면 시행 한달 동안 접수된 379건 중 폭언(40.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고소 사건으로 번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별도의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 내용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둘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용자는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취업 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7월16일 관내 모초등학교 환경미화원은 교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러한 민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후 담당자는 교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고 환경미화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서면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담당자와 환경미화원의 서면사과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있는 사이 교장은 서면사과를 용납할 수 없었던지 사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번져버렸다.

 

괴롭힘 당했다는 교사 증언 잇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요구에 교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환경미화원은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싸워야 되는 현실에서 이제 도교육청은 그 조사나 합의 등에서 손을 놓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수사기관을 통해 명예훼손 가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본래의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상황이다.

교장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한 환경미화원 역시 국민청원은 한 치의 거짓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데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까지 가세되면서 일이 더욱 걷잡을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미화원은 10여 년을 그 학교에서 청소일을 해오면서 이번 교장 재직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교장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 지시과정에 있어 감정이 섞인 너무 과도한 언행으로 인해 미화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해당 교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 역시 한번 찍히게 되면 집요하게 관찰하여 실수한 내용을 적어두거나 증거를 수집 모멸적인 언행으로 교사 자신 스스로 너무나 무능하고 심지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에게 계속 지적만 하게 되면 그 학생은 더욱 주눅이 들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한사람을 크게 성장시킬 수도 아니면 가진 능력 조차 발휘 못하는 상처받은 영혼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교장 또한 공모제 교장으로 부임한 학교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앞서다 보니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을 수도 있다.

 

도교육청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제대로 감독해야

 

하지만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본래 교육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조금이라도 역지사지의 자세로 뒤돌아본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도 아닐 수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교육이 무엇인가. 또 학교의 최고의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고소해서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해 싸운다 한들 얼마나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될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의 관계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상급기관인 도교육청도 교육기관답게 나서서 중재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교육청은 수사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사례를 수집하고 대책과 함께 개선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어떻게든 합의를 유도해 없었던 일로 유야무야 처리하기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감독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발행인윤관호(pajutimes@hanmail.net)

 
 
나그네3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다는 의미일것입니다. 서구유럽의 민주주의 역사가 2000년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70년 정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대화와 타협, 공감과 사랑의 조직문화보다는 서푼도 안되는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되면 업무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약자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불공정 행위 등의 '완장문화'를 주변에서 어렵지않게 보게되는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계라고 예외일수 없어 보이네요. 이번일도 교장 선생의 상명하복식 과욕이 나약한 미화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교장 선생께서 학교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번사태의 원인제공자이니, 본인의 명예도 중요 하지만, 이번일로 미화원을 포함한 교사들을 그동안 많이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 해결의 출구를 고소취하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019-10-12 22:58
파주맘2 이런일이?
댓글들 보니 본인이 뭘 모른지도 모르는 악덕 권력자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자님! 정의를 위해 끝까지 취재해 주십시요.
2019-09-13 20:56
파주맘 학교장으로서 감정관리 못해서 여러 사람 가슴에 못박고, 결국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잊은 채 애들 학폭 사건처럼 고소로 처리하네요 맘 아픕니다 이런 분이 교장선생님이라는 것이.... 2019-09-12 11:30
지나가는 나그네 인성은 어찌 만들어지는지ㅠㅠ 특히 교육자 인성은 그 위치도 교장이라는 최고라면 최고 위치인데 역시 인성은 쉽게 만들어 지는게 않인가봐요 2019-09-09 14:28
나그네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일을 갈때까지 가보자식의 행동을 보이는 교장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2019-09-05 15:26
넌센스 교장씩이나 되면서 조직내 환경미화원을 고소하나. 좀만 겸손했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이젠 가래로도 못 막겠군! 2019-09-04 22:01
개벽 천지개벽이 일어나듯이 세상이 한번에 바뀔수는 없지요. 쉽지 않켔지만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명명백백히 만천하에 알려지고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2019-09-04 14:00
진실 교장은 진실을 호도하고 사안의 쟁점을 모호하고 왜곡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네요~ 이건 악질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안의 본질이 변해선 안됩니다. 힘을 내시고 이 사건을 아시는 주변 선생님들도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정의를 위해서도 이 교장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9-09-04 09:17
명예 남의 명예는 짓밟으면서 교장 당신의 명예는 그렇게 소중합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요... 2019-09-03 22:02
애교 교장이 소송을 제기하다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협박으로 눌러 약자를 또 괴롭히다니 이 교장은 자격이 없다
고소를 하는 행위로 봐서는 인격과 자질이 너무 의심된다
환경미화원의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걱정된다
2019-09-03 17:34
정의 소속 기관인 도교육청은 약자의 괴로움을 뒷짐지고 구경말고 어서 약자를 위한 법시행과 적용에 앞장서라. 2019-09-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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