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미래비전도 중요하지만 오늘 당장 먹거리, 알바비가 더 걱정이다″

파주 소상공인 살리기에 소상공인살리기운동 파주본부(본부장 한길룡)가 나섰다.

24일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살리기운동 파주본부가 주최한 소상공인살리기 경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하루하루가 힘들다, 죽겠다″였다.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는 상승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연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위 위원장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최호 전국소상공인살리기 회장도 결국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장기적인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익선 법학박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헌법상 경제민주화 규정에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 경제활동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간이과세 사업자 적용기준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범위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개정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한길룡 소상공인살리기운동 파주본부장은 ″오늘 다양한 토론자가 참석,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조례 개정, 법 개정 등 소상공인살리기운동이 본격 점화되기를 희망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도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줄을 잇고 있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단축,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는 사업자체가 힘들어졌다. 일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주에는 약 7만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6만이 영세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며 ″상의는 이들을 열심히 돕고 사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순식 외식업협회 지부장은 ″저도 30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같이 힘든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률 폭을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또 세법요율 변경도 검토해야 하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판 규제 완화 및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업소 지주간판 설치, 영세자영업자에게 시설운전자금 확대지원과 대출 심사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재일 파주건설기계 연합회장은 ″파주건설기계는 27개 기종으로 등록된 장비만 5,169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에는 건설기계나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공영주기장이 없어 설치가 필요하며 꾸준히 제기된 파주시청 민원실 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설치 운영도 건의한다. 그리고 체불예방을 위한 공무원의 정기적 교육,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권한을 시장, 군수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금촌명동로상인을 대표한 한진구 대표는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정가제(할인폭 15%)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온라인에 비해 점점 소멸, 파주페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미용인을 대표한 문경자 미용협회 파주시지부장은 ″미용사독립법 조기 제정과 미용실 실내 인테리어시설 자금 확대지원(지자체 90%, 자영업자 10%) 방안 강구″ 등을 요청했다.

또 문산상인을 대표한 최하연씨(요식업 운영)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대다수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서 대출이나 개인빚을 지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다″며 ″요즘같이 경제가 바닥을 칠 때면 사업을 접고 싶어도 신용불량자가 돼 접지도 못한다. 영세사업자를 살릴 수 있는 시설 및 운영자금 확대지원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길룡 본부장은 ″참 가슴찡한 사연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살리기운동 파주본부가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석 국민대 교수는 총평에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것이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가 힘들어 한다″며 ″경제는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안타깝다. 국민들의 의사가 더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