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215억 전액상환, 이월액 5,987억은 흠결, 적극 행정 필요

파주시가 빚이 없는 채무 제로 지자체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제211회 정례회 중 2018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서 2018년도에 채무액 215억 9, 500만 원을 전부 상환하여 2018년도 말현재 채무액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5,987억 2,400만 원의 잉여금 발생으로 2019년도로 이월된 점은 또 하나의 흠결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재정 확대에 따라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 제때 사업 실행을 못한 것이 그 원인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에 따르면 2017년도에서 이월된 768억 9,0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420억 4,600만 원으로 1조 6,902억 8,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1조 915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5,987억 2,4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9년도로 이월되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 1,863억 500만 원, 사고이월비 97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비 65억 2,700만 원이 발생되었다.

또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95억 9,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865억 5,700만 원을 각각 2019년도로 이월하였다.

채권 현재액(원금+이자)은 2017년도말 현재액 68억 2,9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12억 2,400만 원이 발생하고 17억 6,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현재 62억 9,200만 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다.

채무결산은 2017년도말 현재액 215억9,500만 원에 2018년도 이를 전부상환 2018년도말현재 채무액은 없는 상태이다.

기금결산의 경우 현재 설치된 기금은 통합관리예금 등 총 12종으로 2017년도말 436억 3,400만 원에서 2018년도 88억1,000만 원으로 조성하고 29억 6,000만 원을 사용, 2018년도말 현재액은 495억 2,900만 원이다.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5조 5,992억 2,600만 원, 건물은 6,225억 4,200만 원과 기타 임목류,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2,093억 3,200만 원으로 총 7조 4,311억 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2017년도말 물품현황은 90억8,10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5억 7,300만 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94억 3,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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