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조사소위원회,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주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본지 2월27일자 보도)과 관련 파주시의회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를 구성하고 이번 횡령 사건은 개인 일탈에 앞서 사업초기 소규모 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중단 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이라 판단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3월25일 이용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소희․박은주․윤희정․조인연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관련 공공성을 반영한 조례 및 웰빙마루 정관과 제규정 개정을 주문하고 보완대책을 집행부에 전달, 이러한 대책들이 시의 모든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들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적용할 것을 추가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웰빙마루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에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 페널티를 권고했다.

이용욱 위원장은 "이번 횡령사건은 해당 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 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자금에 대한 인식 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 되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감사 추진 현황 및 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횡령사건 관련 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검토와 지난 5월16일, 17일 양일간 웰빙마루법인과 관련업무 직원 등 15명에 대한 신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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