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도시·구도심간 지가균형 예의주시

2019년도 파주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지난해 57조 5,768억에서 2조 9,776억(5.05%)이 상승한 60조 5,54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 8.03%, 서울12.35%, 경기도 5.73%, 의정부시 6.07%, 김포시 5.95%보다 낮은 수치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이 전년대비 8.03% 상승, 지난해 6.28%에 비해 1.75% 상승하였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전년대비 5.05%(표준지4.62% 상승), 남북관계 개선 영향 등으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반영된 민통선 내 군내면, 장단면 등이 25% 이상 상승하였다.

또 운정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주변 지역의 활발한 개발 사업 및 도로개설․확장 공사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으로 맥금동 7.33%, 와동동 7.15%, 광탄면 7.57% 등이 7% 이상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던 임야, 전, 답 토지들도 5% 이상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6.52%, 농림지역이 7.99%, 상업지역이 5.41% 상승하였고 지목 별로는 임야기7.42%, 전6.49%, 답5.24%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 공시지가 총액은 관리지역 26조 1,235억 주거지역 17조104억, 지목별 공시지가 총액은 대지 23조599억, 임야가 7조 341억 원이다.

용도지역별 최고가는 상업용 금촌동48로 5,658천 원, 주거용은 와동동1540 1,856천 원, 주상용은 문산읍 문산리 61-15 2,714천 원, 공업용은 문산읍 문산리17-544 147만 원, 전은 월롱면 덕은리 523-10 77만 원, 답 야당동 241-8 499,100원, 임야 문발동 79-16 407,600원이며 최저가는 진동면 서곡리 산67 2,470원 등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0일자로 시·군·구청장이 5월31일까지 공시, 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파주시는 남북 관계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다양한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여야 할지도 지속적으로 검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릉택지개발지구 및 운정신도시 등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금촌동 등의 구도심의 상권 쇠퇴로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공시지가 균형성 제고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