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올해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에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여 향후 50년간(2017~2067)의 장래인구를 전망했다.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83년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예상보다는 10년 빠르게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과 2067년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3,757만 명에서 1,784만 명로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이상) 비중은 707만 명에서 1,827만 명으로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0세~14세)는 672만 명에서 31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 73.2%, 고령인구 13.8%, 유소년 인구는 13.1%인데 반해, 206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5.4%, 고령인구 46.5%, 유소년인구는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로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17년 기준 42.0세에서 2031년에 50세를 넘고, 2067년에는 62.2세까지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Total Dependency Ratio)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에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 2067년에는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부양할 인구는 유소년과 노인으로 나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동시에 감소해 2017년 17.9명, 2067년 17.8명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7년에는 102.4명으로 2017년 대비 5.5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를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고령인구 비율과 총부양비는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율과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하여 부양부담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오너스(Demograhic Onus)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인구학적 오너스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부정적인 효과를 말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신규 노동력의 투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의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취업자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은 감소한 반면, 연금, 노인의료비 및 복지비 지급을 위한 지출은 증가함으로써 재정부담이 커져갈 것이다.

자산시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를 위해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고령층만 많아지게 되면서 부동산시장도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에서는 저축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잠재적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늙어가는 것은 결국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사회는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버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 교육, 주거, 노후의 4대 불안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양적․질적으로 담보된 고용과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공교육, 그리고 청년의 내 집 마련,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인구구성으로 보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의 여유기간이 있다. 늙어가는 한국을 바꾸기에는 부족하지만, 뭔가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다같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지(中智)를 모아야 할 때이다.

(칼럼위원 임창주 교수(서영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