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태양이 밝은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 너나없이 모두가 올해는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경기침체 속 미래에 대한 불안 가중

하지만 올해는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희망보다는 여기저기 탄식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대통령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정했듯 모두가 한결같이 올해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므로 단단한 각오를 다짐하는 모양새다.

북미관계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그들만의 딜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알 수 없는 두 인물의 행보에 우리는 그저 속절없이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다.

한미관계 또한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 북핵 폐기는 언감생심인지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손익계산만 따지는 사업적 마인드에는 우리의 안전은 저 멀리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통일이 경제라는데 올인하는 사이 후견국 중국을 등에 업고 미․중 무역 갈등의 언저리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으며 우리의 허물어진 경계심을 최대한 활용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통일이 경제"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닥 관심이 없다.

왜냐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빚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아무리 금과옥조로 부둥켜안고 있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오류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막겠다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고 구조적 장기 침체 우려가 더해져 지난 50년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라고 평가할 정도 위기이다.

국민들의 앓는 소리에 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아직 체감하지 못할 뿐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들려온다.

하지만 금융위기 후 최악의 고용지표가 말해주는 결과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백 곳의 기업인들을 만나보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해 호응하거나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이는 한 분도 없었다.

이렇게 기업하기 어려운 현재 외국으로 기업을 이전할지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 대표도 있었다.

곳곳에 나타나는 정부정책의 오류

더 이상 여기에서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데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정부는 자신들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빚어진 부작용을 줄이려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무려 2조 9,708억을 편성, 이를 집행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무리수를 동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마구 퍼주어도 되는지, 과연 그렇게 퍼주면 정책의 실효성이 회복이라도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만큼 회복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퍼주며 일자리 안정에 나섰지만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는 10만 명 수준으로 2017년도 32만 명의 1/3에 지나지 않았고 폐업 자영업자도 100만 명이 넘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자리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것인데 이들에게 갖은 부담을 주고 있는 정책을 펴니 일자리가 창출되느냐는 이야기다.

그래놓고는 3조에 가까운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려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공산주의가 허물어진 것도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살릴 수 없는 이념적 한계때문이다.

그래서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은근슬쩍 자본주의를 차용하게 된 것이다.

그들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국가가 국민들을 다 먹여살리겠다는 듯 이런 무리수를 두니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아닐까 싶다.

현재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났듯 우리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통일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줄 듯 몰아부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철저한 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저 이념과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한다면 큰 난관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 대승적으로 힘모아야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이때야말로 통합이 되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이 시속 100㎞가 넘는 눈보라와 영하50도의 극한 상황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몸을 밀착시켜 체온을 나누는 허들링(huddling)을 통해서다. 생존을 위한 그들만의 전략이었다. IMF 고난의 시기에 모든 국민이 집안의 금을 들고 나와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통합의 힘이 절실할 때인 것이다.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펭귄의 허들링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먹고사는 일차적인 문제, 국민의 가장 절박한 문제에 여·야 따로없고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이런 와중에 파주시는 지난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수혜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지난 4.27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어 파주시에 전 세계인의 눈길이 쏠리면서 파주시는 통일 도시로의 위상이 한껏 올라갔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시작된 남북 관계가 9월 평양 공동선언, 이에 따른 12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등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로서 이제는 남북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수도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통일경제특구 파주시 지정을 통해 남북 경협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목표는 차근차근 용역을 진행해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중요한 남북관계의 교두보로서 절호의 기회를 맞는 파주시가 이를 십분활용해 발전의 호기를 삼아야 한다.

이러할 때 시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발휘되어야만 한다.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함께 시민, 기업인 모두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종환 시장도 지역 주민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꼭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최대 과제이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다. 시정 또한 이를 위한 시정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 도․시의원들도 정권 창출이 아닌 시민 행복이 목표로 되어야 한다.

시민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도 시민의 봉사자이어야 한다.

공직사회는 인사를 통해 관리되고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인사를 놓고 외부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았느냐의 말이 무성하다. 전 시장의 인사난맥상으로 상처를 받았던 공직사회에 기준과 원칙이 바로서는 인사를 통해 의욕과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과 기술직의 조화가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무엇보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예전처럼 인맥으로 승진된다면 어떤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올해는 최종환 시장의 색깔이 제대로 나타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제대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파주 시민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창간 17주년을 맞은 본지는 역대 시장들의 마인드가 그대로 시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민의를 진정으로 읽는자만이 시민의 리더로서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주타임스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변함없이 이러한 초심을 지켜나갈 것이다.

오늘도 성실한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