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시장,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 군의 전향적 검토 요청

남북이 지난 22일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 도로를 상호 연결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만의 일이다.

또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각각의 GP 11곳에서 철수, 폭파를 진행, 철수대상 GP중 1개씩만 보존하기로 했다.

이처럼 남북 긴장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에는 군 방호벽이 곳곳에 설치된 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도로폭과 도로선형을 변경시켜 주변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어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척에 훌륭한 수자원(임진강)을 두고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다수의 군사시설과 관련 최근 최종환 시장은 국방부, 합참, 군단 6개 사단에 건의문을 보내 시대 변화에 맞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종환 시장이 국방부 등 각 기관에 보낸 건의문에는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전체면적의 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해 그동안 지역주민의 불만과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군부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안보 도시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45만 명이 거주하는 한반도 평화 중심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남북 군사 합의 등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한강과 임진강변에 둘러진 철책선과 도심에 위치한 방호벽에 대한 완화 검토가 이루어져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효용이 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파주시에는 현재 56개 방호벽이 있으며 그중 3m 미만인 10개(20%)는 소방차가 다닐 수 없어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금촌 시가지 내 지방도 363호선 문산제일고 앞과 파주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내 군 방호벽을 철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경관 개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파평면 두포리, 광탄면 창만리 등을 비롯 월롱면에서 금촌부터 이어지는 군 방호벽은 위전리, 도내리를 경유 광탄, 조리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군 통로박스가 비좁아 대형차량이나 덤프트럭은 아예 진입을 못해 집이 낡아도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소방차조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시 자칫 대형 화재가 우려되고 있다.

주민 박모씨(57세, 남)씨는 ＂지난 60여년간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38선 GP가 폭파되고 있는 현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군시설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철거 예산도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남북한 국방 합의 등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된 만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2021년까지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169㎞)과 미사용 초소 등을 국가주도로 철거하겠다고 밝힌만큼 방호벽과 철책선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