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원특별법으로 20조 혜택, 파주도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 등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시급

1천만여 평(여의도 면적의 10배)의 무건리훈련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2018.4.27) 이후 11월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5㎞ 이내 포병 사격훈련, 기동훈련 등을 전면중지키로 함에 따라 민통선 내 스토리사격장도 이에 포함, 군병력이 무건리훈련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쌍방은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연습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1일부터 모든 훈련은 무건리훈련장으로 집중 배치되고 있다.

26일 법원읍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사격훈련이 눈에 띠게 잦아졌다.

지난 15일에도 아침부터 포사격을 하더니 콩축제가 시작되는 23일 오전에도 사격훈련을 했다.

이로 인해 웅담리와 직천리, 갈곡리, 초리골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법원읍 관계자는 ″포사격시 무건리훈련장과 가장 가까운 웅담1,2리, 직천2리, 갈곡리 주민들의 소음·분진·비산먼지·교통체증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평택은 미군의 이전통합으로 지원특별법이 제정, 20조에 이르는 각종 사업(이주단지 조성, 치매요양병원 건립, 산업철도 건설, 평택·당진항 개발, 재래시장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88개)을 지원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특별법을 4년 연장하는 등 혜택을 누리는 반면 파주는 반세기가 넘도록 군시시설로부터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때되면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꼭 국회를 통과, 주변지역 주민을 포함한 파주시가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법원읍에서는 지역 이장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대책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내 한 인사는 ″11월부터 모든 군사훈련은 파주로 파주로 몰려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의원, 도·시의원, 법원읍민, 파주시민 모두가 똘똥뭉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책위 준비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