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 95년 16만-14명, 2017년 45만-14명 동일, 인구수 적은 전주시 32명, 순천시 23명 등 불합리 조정 필요

파주시의회 의원수가 인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데 비해 타 시군은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8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의원정수 조정이 시급한 현안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1995년 16만 명일 때나 20년이 지난 2017년 파주시 인구수가 45만 명일 때나 의원수는 14명으로 동일, 의원수 증원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일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연말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위, 행안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시군구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송부한 파주시의회 의원정수 증원 건의문에 따르면 파주시는 1995년 16만 명일 때나 2017년 인구 45만 명일 때나 의원수는 변함없는 14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권익증진과 복리증진 등 파주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 증가치를 반영한 파주시의회 의원정수 증원(14명→17명)이 필요하다.

실예로 파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의정부시(44만-13명), 시흥시(44만-12명), 광명시(34만-13명)에 비해 포항시는 51만에 32명, 구미시(42만-23명), 양산시(33만-16명), 전주시(36만-32명), 순천시(28만-23명), 원주시(34만-21명) 등은 면적대비 인구 수가 비슷하거나 적음에도 불구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8명의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파주시도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파주시 인구는 1991년 초대 군의회 때의 168,803명보다 276,255명, 1996년 초대 시의회 때보다 265,100명이 늘어 의원 1인당 인구 수는 12,057명에서 31,789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와 발전가능성, 면적 등을 고려하면 파주시의원 정수는 14명에서 17명으로 반드시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국회에 기초의원 67명 증원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수를 결정하면 경기도선관위는 시군별 선거구 조정, 경기도지사의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최종 선거구 확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증원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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