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파주시에 1만원에 매각, 파주시·박정의원·한길룡 도의원 협의 도·시비 예산확보

市 - 재난기금받아 일부 철거 통해 개·보수 계획

그동안 군에서 관리해오던 북진교(리비교)가 파주시로 1만 원에 매각, 이관됨에 따라 개보수를 거쳐 2019년도 완공된다.

1일 파주시, 박정 국회의원, 한길룡 도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리비교가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폐쇄(본보 제367호 보도) 후 민통선 주변 농사를 짓는 영농인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군은 리비교가 군사 목적이 없는만큼 국방 예산을 확보해 재가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시는 지금까지 군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온 국가 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한길룡 도의원은 남경필 도지사에 지속적으로 건의 10월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안영노 25사단장, 파주시 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리비교 재통행의 의견을 모았다.

박정 국회의원은 양측을 만나 중재를 통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매각, 매입하기로 합의, 지난 30일 국방부가 상징적 금액인 1만 원에 파주시로 매각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일 박정 국회의원은 리비교 폐쇄 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개·보수가 시급했으나 국방부는 작전상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주시는 군사용 도로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정 의원은 3월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5월 경기도지사, 육군사단장 등과 현장을 방문하고 6월 이낙연 총리, 군 관계자에 애로사항을 전달 이번에 매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개·보수 차원을 넘어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길룡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 파주시에 이관, 경기도 재난안정특별기금 60억, 지사 특조금 20억, 파주시 20억을 들여 시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었다며 주민들의 영농작업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매계약서를 국방부에 보내 이전 통보가 오면 경기도에 사업비 신청을 할 것이라며 1월 30억의 재난기금을 받아 일부 철거를 통해 표본 그대로 개·보수할 계획이다. 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80억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도비와 기본 실시설계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시비, 도 특별교부금 등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1월 계약서를 작성해 설계하면 2019년 6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초소가 강 건너로 옮겨가고 교량은 관광용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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