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2017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KLCI, Korea Local-autonomy Competitiveness Indices) 조사결과 화성시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지방자치경쟁력 1위를 차지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전체에 대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 경제활동인구, 재정, 산업, 교육문화, 복지 등 총 95개 지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이다.

멀기만한 파주시 지방자치경쟁력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파주시도 한때 KLCI 종합경쟁력 상승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돼 경기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성을 떨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무리 눈씻고 살펴봐도 파주시를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시장의 부재가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1위인 화성시는 인구증가율 전국1위,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로 급성장하며 관내 145개 모든 학교에서 창의지성교육 전면시행 등 교육부문에서도 삶의 질에 있어서도 고도로 성장하는가 하면 특히 상업지역 면적, 지방세수 증가율, 재정자립도, 건축 허가면적 등의 항목에서 타 지자체를 능가하고 있었다.

파주시는 2004년 중․하위권에 머물던 지방자치경쟁력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까지 기초시 중 경기도 1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적도 있는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평가되기도 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지자체의 발전과 성장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도 우리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넥스트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장단콩 웰빙마루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가 하면 마장호수 휴(休)프로젝트 사업이 또 선정돼 31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사업 기획면에서는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사업비 받는데만 급급했는지 좀더 세심한 검토와 미래지향적인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꾸만 드러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에 교부금 받았지만…

더욱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비 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어서 도비를 확보해 재정면에서는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나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돼 제동이 걸릴 경우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위험소지가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지역에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는가 하면 총예산 261억 예산 중 건축공사비가 230억 등 토목공사비, 항아리 1만개 22억 등 출자금 전액이 시설비라며 수입 지출이 모순이라는 의견이 나와 시민연대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청회까지 열리며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200억이 넘는 사업이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대한 사전 파악이 안되었다는 점 등이 도마위에 오르내리며 사업이 재개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장을 앞둔 마장호수 휴(休)프로젝트 사업도 주차장 부지, 편의시설 미확보로 과연 개장 후 벌어질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주민들은 재주는 파주시가 부려 멋진 시설을 해놓았지만 결국 인근 양주시만 좋아진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대로된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음식점 등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만한 시설이 없다며 자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양주시로 관광객이 몰려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양주시는 한발 앞서 파주시가 국내 최장길이라고 자랑하는 220m 흔들다리 개통을 앞두고 상인들이 발빠르게 대책 회의를 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약 및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우는 등 실질적인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벌써부터 뛰고 있다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사전에 파주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에 반영도 안돼 주차장 확보도 안해주고 양주시와 상생운운하며 배부른 소리를 하는 동안 각종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갖춘 양주시는 다된 밥에 숟가락 달랑 하나 놓고 온갖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개발사업 내실 찾는 것이 먼저다

결국 주민들이 걱정하던 죽쒀서 개주는 꼴이 현실로 벌어지게 될 판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과 화려한 기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따와서 좋아라한들 세심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파주시 예산으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하소연한다.

민생관련 개발 정책이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국내 최장 길이,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각종 사업이 과시용, 치적쌓기용 사업으로 파산까지 이르는 사업들이 타 지자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그 뒤 치다꺼리를 온전히 시민들의 혈세로 감당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파주시가 잘못 계산된 사업으로 뒷감당을 해야 한다면 시민들의 생활도 더욱 팍팍해 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사업들이 시장 부재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로 인한 파주시민들의 유형 무형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으며 파주시 이미지 추락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시장은 4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한시적 직책이다.

하지만 파주시는 영원하다.

더 이상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이해관계에 의해 또는 치적쌓기용으로 물불 안가리고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시민의 혈세가 무참히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실질적인 지역 내수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에서 빚어진 사태를 반면교사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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