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6m 확보 놓고 맥금동주민·해당업체 대립 임시선별장 운영

주민 - 市의 기습계약에 분노 선별장 철수조치 해야

업체 - 40여 가구 행복추구권만큼 6만5천 명 환경권도 중요

파주시, 주민·업체 민원 중재역할 해결책 도출해야

파주시에서는 하루 423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그중 가정 생활폐기물은 333t 생활폐기물은 86t이 발생되며 266t이 재활용되고 152t이 소각 나머지 약 5t은 매립해 처리한다.

파주시 인구 43만3천 명 기준 1인당 0.78㎏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 쓰레기의 발생량은 20ℓ 종량제봉투 992만 개에 해당되며 주민 1인당 20ℓ 종량제봉투 기준 연 22.9개를 배출한다는 이야기이다.

파주시는 90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민간업체 9개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에 맥금동 인근에 생활폐기물 쓰레기분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업체 ㈜두성은 후발주자로 지난 5월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7월3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금촌 2,3동 생활쓰레기(음식물, 일반, 대형 쓰레기 등)를 2018년12월31일까지 처리키로 계약한 것이다.

하지만 두성은 주민들의 반대로 파평 임시선별장에서 금촌 2, 3동 생활쓰레기 중 미분류된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맥금동 주민들이 파주시가 주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두성과 기습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집회를 갖는 등 계속적인 투쟁을 예고하며 맥금동 선별장 설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금동 주민들은 성명서에서 규정 이상의 복토문제, 건축물 인·허가 근거 등 불법점유 위법사항 해결 전에는 두성과 용역체결 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 개시도 하지 않겠다. 주민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교행이 가능한 도로폭이 확보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를 하지 않으며 청소 용역 민간위탁 업체 심사 관련 정보를 대책위에 공개하겠다고 파주시가 맥금동 12,13,14통 주민투쟁위원회와 7월28일 합의했다. 그러나 3일도 지나지 않은 7월31일 두성과 계약을 체결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두성의 맥금동 쓰레기선별장을 철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두성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두성이 밝힌 성명서에서 두성은 파주시 금촌2동 , 3동 생활자원(주민 6만5천여 명) 수집·운반 사업과 관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나 부조리 없이 공정 경쟁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길도 사용하지 않고 마을과는 1㎞ 떨어져 있는 해당 지역에는 개 사육장, 닭 키우는 곳, 뚝방길에는 소를 키우는 곳이 있어 주민들이 주장하는 마을 한복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청결을 최우선으로 분리 배출하지 않은 일부 생활자원에 대해 선별장에서 철저하게 선별한 후 적치없이 운반하여 주민환경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t트럭 3대 분량의 미분류된 쓰레기도 마을길이 아닌 뚝방길을 이용하며 그것도 새벽에 이용하므로 주민이나 농민과 마주칠 일이 없으며 군동의 문제와 구거 점용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두성은 맥금동 주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40여 가구의 행복추구권을 말하지만 금촌2, 3동의 6만5천 명의 환경권도 중요하며 15억을 투자한 사측의 재산권과 상업권을 제한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선별장은 660㎡ 이상 부지만 확보하면 대행조건에 맞고 사무실 차고지 등을 두성이 확보했기에 계약조건을 다 채웠다며 일단 계약을 했으므로 주민들과의 대화 등 시가 조정역할은 할 수 있어도 맥금동 선별장 사용은 두성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진입도로 6m 확보 문제는 두성과 계속 협의 중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주민 불편 문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어떻게든 금촌2, 3동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 만큼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더 이상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민과 업체 관계자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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