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단 연다산동 348,752㎡, 등원리 55,637㎡, 축현리 195,616㎡, 덕은리 81,503㎡ 각각 8m로 완화

60사단 상지석동 746,231㎡, 영장리 334,066㎡ 5.5m → 8m로 확대, 상지석동 57,590 신규 위탁

파주시는 지난 6월 25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170만여㎡ 행정위탁 체결에 이어 이번 7월에도 제9사단 681,508㎡ 제 60사단 관할 1,147,887㎡에 대해 행정위탁 체결을 위한 문구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월중 지적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최근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과 수도권에 편입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2중규제를 받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이은 행정위탁 확대 등으로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위탁은 제9사단의 경우 연다산동 일원 348,752㎡, 조리읍 등원리 일원 55,637㎡가 각각 제한보호에서 5.5m로 완화되고 탄현면 축현리 일원 195,616㎡, 월롱면 덕은리 일원 81,503㎡가 각각 8m로 완화 조정되는 등 총 4개소 681,508㎡가 행정위탁 합의각서(안)을 체결하였다.

또 제60사단은 상지석동 1018번지 일원 835필지 746,231㎡, 광탄면 영장리 365번지 일원 338필지 344,066㎡ 등이 5.5m에서 8m로 신규 행정위탁 및 5.5m에서 8m로 위탁이 확대되었으며 상지석동 554-14번지 일원 92필지 57,590㎡ 신규 행정위탁이 확정되는 등 총 1,147,887㎡가 행정위탁 합의각서(안)을 체결하는 등 '기업하기 편한 파주' 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 합의를 위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군과의 행정 위탁 체결로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며 ＂앞으로 파주시는 지속적인 군규제 완화 행정위탁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