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 리모델링·임차료 등 과대계상 예산 전액 삭감, 민주노총 -노정합의 이행 촉구 반발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설치가 처음부터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년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파주시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전액 삭감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지난해 3월 파주시노동복지회관 건립 요구를 파주시가 받아들여 세부적 방안 논의 중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설치로 최종 합의했다며 이후 올 1월 조례 제정, 4월 센터 위치까지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는 5월21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센터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는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출발점을 무참히 짓밟힌 결과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이 땅의 노동자들의 자주적 삶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전통 그대로 투쟁으로 답하겠다. 예산 삭감 철회와 함께 노동복지센터 연내 설립 노정 합의 이행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의회는 월 임대료 700만 원, 노동복지센터 리모델링 4억 9백만 원, 사무집기 구입 1억 1,700만 원 등 노동복지센터 운영 예산 8억 1천만 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추경에 포함된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과대계상된 비용은 납득이 어렵다며 장기적인 관점,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한편 파주시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들의 교양직무교육을 비롯 노동인권교육, 노동복지사업, 노동권익사업, 노동정책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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