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선거마저 삼킨 재난지원금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총선보다 사상 유례없이 앞다투어 경쟁하듯 내놓는 정부재난지원금과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을 얼마나 받을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라는 또다른 복병을 만나 극한 지경에 내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연쇄파산 쓰나미가 지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단시간 내에 우리의 생활환경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며 골드만삭스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산업의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 대형업체의 위축이나 자영업 시장의 경쟁 격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조 변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현금 퍼주기 복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지우며 정작 필요한 사업들에 제동이나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당장 몇 푼의 현금보다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좋은 일자리야말로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속가능한 소득, 일자리가 진정한 복지다

지금이야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라 당장의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현금복지라는 포퓰리즘적 발상으로는 금방 한계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쨌든 지속가능한 수입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이 앞으로 정치사의 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각 후보들이 각 정당별로 자신들만의 색깔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파주는 엄청난 변화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선진화된 도시가 될 것 같다.

특히 특정 당의 경우 노골적인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실현성은 또다른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 자신만의 냉정한 선택 기준을 정해 올바른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한다.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천억 원,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4년 동안 2,049조 2천억 원의 재정규모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유권자 한 명에게 파생되는 투표 가치는 4,700만 원이라 하는데 나라 재정을 운용해야 할 그돈이 나의 지갑에서 나오는 피같은 돈일진데 함부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같이 똑같은 변명은 다 그놈이 그놈이라 말한다.

4,700만 원의 내 돈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쓸모없게 날아가 버리게 할 것인가. 더 최악의 경우 이상한 인간에게 내 돈을 맡겨 나에게 치명타를 입히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이야기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에 직접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 피같은 돈이 쓸모없이 날아가 버리는 꼴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영논리에 빠진 묻지마 투표 경계해야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신생 당이 하도 많다보니 유권자들도 헷갈리겠지만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무조건적 진영논리에 빠져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내가 선택한 후보가 파주의 미래를 만들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살다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결국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제로가 되어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단지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호되게 상처만 남기는 계산법이 되기도 한다.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주인이 되는 유권자들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서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좀 더 나은 사회가 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극과 극의 대치상황인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최선의 가치가 내 편 네 편이 아닌 국민이고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심화된 사회 갈등을 현명한 유권자가 끊어내고 정리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참으로 냉정하게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때인 것이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투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