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비상식이 일상화 되고 말았다. 최소한의 도덕인 법은 입맛에 따라 주체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온 나라가 정쟁에 시달리며 두 편으로 갈라져 밑도 끝도 없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은 피로감에 휩싸였다.

정치가 국가를 삼켰다

매일 쌈박질만 하는 국회는 아예 대화와 소통을 잃은 채 정권장악을 지상과제로 밥그릇 싸움에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져버린 지 오래다. 국회 내 4+1협의체라는 집단을 만들어 나라의 근간을 하나씩 허무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512조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통과시키더니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등 일사천리로 밀어부쳤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라도 의석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가 유일한 관심사다. 그러니 나머지 민주주의 기본은 개에게나 줘도 아무 상관없다.

경제가 바닥을 쳐 경제성장률이 가까스로 2%에나 이를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이는 제 2차 석유 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세 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 근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기업을 옥죄는 정책 등으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든다고 난리를 쳤어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 망명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우리 기업 해외 투자가 2018년보다 27%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무리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고 각종 지원사업을 편다한들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최악이니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말로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는 바닥인 것이다. 여기에 끊임없이 내놓는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켜 역대 최고의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외교는 어떤가.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1단계 무역 협상에 최종서명하면서 한시름 놓았다하지만 언제 어느 때 뒤집힐 수 있는 분위기여서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한․일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렇게 믿었던 북한은 연일 우리에 대한 고강도 비난을 이어가고 있어 예상했듯 북한은 애시당초 핵을 포기 할 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매불망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구애에 온 힘을 다 바치고 있는 모양새다.

어디를 보아도 뾰족한 수가 보이는 곳 없이 사방이 꽉 막힌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민주주의 오염을 막는 최선의 선택

이러한 때 민주사회의 가장 큰 권리 행사인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투표로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그 나라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민주지도자 차베스에 의해 서서히 추락하였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국가에서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개설 그를 통해 정책을 전개 초기 97%까지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1300여 기업의 국유화, 각종 선심성 무상복지로 독재자로서 14년간 재임하며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곳을 탈출하는 자가 650만에 이르는 등 민주주의 꽃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주의는 법적 권한을 신중히 사용하려는 '제도적 자제'와 상대편에 대한 '상호 관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미덕을 가진 인물을 선출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고 또 그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지만 입법부의 대표이다. 입법부에 제대로 된 인물이 존재해야만이 지금같은 파렴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단지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빠져 지난번 선거처럼 묻지마 투표를 하며 몰표를 던지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2명의 인물 됨됨이를 잘 살펴야 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한국당 포함 1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장에서 뛰는 참봉사자를 찾아야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선거 때만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디 한 두 명이겠느냐만 진정한 봉사를 해온 인물이 누구인지 우선 가려야 할 것이다.

한동안 지역 관리를 해왔던 위원장인 자가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당 경쟁 후보자는 물론 다수의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라고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조차 원칙도 없고 룰도 없이 반칙과 비상식이 난무한다면 선거를 치르기 전 외면받을 것이다. 이기기 위한 선거를 위해서는 어떠한 꼼수도 괜찮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선거 때만 되면 90도 허리굽혀 인사하지만 막상 당선 후 완장을 차면 달라지는 인물을 종종 보게 된다.

파주 발전을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킨다 해도 파주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참일꾼인지 유권자들은 가려낼 것이다.

본지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3회에 걸쳐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면면, 그들의 파주발전의 의지를 전달해 왔다.

과연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해줄 파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겉으로 과대포장되어 오인할 수 있는 면은 없는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정성 있는 후보가 누가 있는지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혜안이 필요하다.

창간 18주년을 맞는 파주타임스는 파주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뛰는 참일꾼을 가리는데 유권자들에게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오늘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살아 있는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하며 유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일꾼을 뽑는데 있어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