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시장이 정당하게 강제철거한 불법 설치 노동자상을 두고 불법 점거 농성을 벌여온 민노총에 강제퇴거는 커녕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다 못해 사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공권력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권과 반칙에 좌절하는 국민들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나 파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행태로 시위대들의 집회가 더욱 불법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을 직접 맡은 한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는 주식 반칙을 하여 비난의 화살이 쏟아져도 내 편이면 그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이여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일 때 대통령 대변인도 10억 원 은행대출을 받아 재개발 딱지 투자로 10억을 벌어들이는 일도 있다.

특권과 반칙이 횡행, 국민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다 해도 코드만 같으면 임명을 강행하는 현상에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허언에 가까운 까마득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지금 정치는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린데 대해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에 갈등을 빚으며 온 나라가 정치인들의 오만함으로 휘청이고 있다.

검경의 밥그릇 싸움 폭력 국회의 모습에는 애당초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오로지 정파와 정당의 이해득실에만 눈이 먼 그들만의 리그에서 아무리 모든 주요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졌다 해도 누구하나 이를 걱정하는 이는 없는 듯 하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처럼 최악의 갈등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지 가면 갈수록 어수선한 민심을 돌아보는 이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불법 동물화장장 영업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이러한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이 마치 이같은 사회지도층을 비롯한 공권력을 비웃기나 하는 듯 버젓이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삶이 이처럼 무방비상태로 피해를 보아도 되는지 모를 일이다.

백주대낮에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관내에 불법 동물화장장을 운영하다 적발되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광탄면 기산리 521번 일원 모 불법 동물장묘업체가 계획관리지역에서 영업을 하다 건축법 위반으로 걸려도 2백만 원 벌금으로 끝나고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요청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고발을 해도 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다.

농지 불법전용 위반자로 고발해 몇차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동물 장묘법 영업등록 불가능 통보하고 위반자 수사의뢰를 해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시나, 파주경찰서도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현상은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팻팸족이 1천만 명에 달하는 현재 전국에서는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정서적 교감을 하며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커서 동물장묘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파주시 오도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주민과 시, 업체간의 갈등이 3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수없이 불법영업을 저질러 파주시가 계속 수사의뢰를 한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벌금을 내고 또 다시 영업을 계속한다.

그래서 시가 단전 단수를 하려해도 중앙부처에까지 물어봐야 하니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마을 내 주택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소각로까지 갖추고 불법 소각, 냄새와 곡소리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

오히려 고발조치 이후 더욱 심해져 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괴롭기만 하다고 호소해도 공권력을 비웃기나 하듯 불법영업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치주의 사회는 요원한가

행정기관에서 불법 사업장을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라고 큰소리치며 못들어가게 하기까지 한다.

법정도로, 하천, 철도 반경 300m 안에서는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20가구 이상 주민이 살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장묘업을 할 수 없도록 파주시 조례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시흥시도 그린벨트 내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내 배째라는 배짱영업이다. 그나마 파주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수사의뢰한 상태이다.

단전 단수가 안되면 국민청원을 준비할 정도이다.

주말에 마을 옆 건물 안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 주도사가 엄도하며 사람과 똑같은 절차로 장례를 한다. 이동 화장차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까지 난다. 화장 후 견주들이 울고다니는 광경에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정차 위반딱지 교통 위반스티커 하나, 시에서 나오는 공과금 영수증도 제 날짜에 내면서 살고 있는 반면에 가진 자, 힘있는 자들은 법을 우습게 보고 불법을 저지르니 마치 이미 우리사회가 어느 사이에 불법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플랜카드를 아무리 걸어도 꿈쩍도 안한다.

주민들은 제발 마음 편히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반려동물 화장업이 등록제다보니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이 없고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없어 시군 지자체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법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애꿎은 주민들은 속앓이를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소연이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자에게 엄벌이 처해져 법이 살아있는 법치주의사회가 되는 것은 요원한 현실인가?

주민들은 그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관련법이 빨리 정비되어 선량한 주민들의 삶이 훼손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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