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해마다 이때쯤이면 전국 각 지자체들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선6기 3년차를 맞은 각 지자체의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평가에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내년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쟁적으로 치적홍보 나선 각 지자체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온 것으로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과거의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제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말라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약속과 용기있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 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도 비슷한 시기에 전국의 기관단체장들의 업무 능력을 분야별로 나뉘어 평가 시상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장의 업무 능력이 전국적으로 공식 평가받는 만큼 그들의 각별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평가 결과는 만 3년을 맞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치적 홍보의 절호의 기회이므로 각 지역신문들은 이를 근거로 경쟁이나 하듯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7개월째 시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어 각 지자체들이 공약이행이 최우수니 지방자치경쟁력이 몇위라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 부럽기만한 형편이다.

역대 시장들은 민원단축 혁신대상이니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이랄지 주민과의 약속 이행 우수상 등 그래도 한때 전국무대에서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도 한 때도 있었다.

2017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면 공약이행 완료도가 52.24%로 전년도 32.30%보다 19.9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이행 재정 분석을 살펴보면 국비 32.33%(초기계획 34.93%)를 확보했고 시도비는 10.03%(초기계획 10.31%), 민간 및 기타는 37.47%(초기계획 39.09%) 확보한 것으로 발표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한가닥 희망 기대

이는 공약 내용 및 설계가 여전히 복지 증시 정책보다는 개발우선 정책이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SOC 국책사업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방세수 증가의 3배에 이르는 복지비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국비의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 종합평가 결과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총점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화성시이며, A등급(70점 이상)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안성시 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파주시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빠졌고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어느분야에서도 파주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파주시가 유일하게 제출한 것은 지난해 7월 매니페스토경진대회로 우수사례에서 2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다.

2015년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와 지난해 용주골 창조문화벨리 프로젝트 '용주골, 파란(破卵)을 꿈꾸다'가 2년연속 도시재생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도시재생분야의 법원읍 희망빛 만들기 프로젝트 '빛 바랜 도시 빛으로 되살리다'로 1차를 통과해 8월10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표 지난해처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부재중인 가운데에서도 눈치보며 적당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묵묵히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에도 파주시가 그나마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걱정되는 시민들

이러한 시장 부재와 상관없이 연연하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2월말기준 파주시 공약 이행 완료는 67건 중 46건, 완료율은 68.65%로 전국 시군구 이행률 52.24%, 경기도 시군의 평균 이행률 58.24%보다 그래도 높은 편이다.

2017년 6월말기준으로는 67건 중 47건이 완료되어 70.14% 공약 이행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모르긴 해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면면이다. 과연 지금의 파주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인지 시민들은 우려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시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에는 거론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앞으로 갈 길 바쁜 파주시를 천여 명의 공직자와 파주시민들이 함께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금 10여 명의 후보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걱정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파주시가 침체의 늪에서 다시 한번 도약의 발판을 만드느냐 지금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문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달려있기에 시민들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세밀히 따져보고 있다.

파주시 공직자들도 이번에 또한번 느꼈겠지만 파주시를 위하고 파주시만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사무치게 와닿았을 것이다.

이제 파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말로 환골탈태해야 마땅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