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27일 17개 시·도와 「2017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재정운영방향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다.

예산편성의 기준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와 지역현안 사업을 논의하며 짜임새 있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예산은 어느 분야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투자 규모와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함축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가치가 배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때로는 지자체장의 재임기간 치적쌓기, 생색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다.

몇 년전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성남시의 호화 청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더크고 세련되고 임기내에 대형 토목 공사를 마무리 하려는 무리수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는 사례도 있다.

운정행복센터를 지으면서 이곳에 운정1,2,3동 주민센터를 한 곳에 통합,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편의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적성면사무소의 경우 주민 수가 부족해 면사무소 신축은 무리였으나 적성도서관 건립 예산 국․도비 등 50억을 최대한 활용해 도서관과 청사를 함께 지었다. 이로써 당초 도서관 부지였던 600평의 시유지도 살리고 청사건립 예산도 절약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공직자의 소명의식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행정기관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읍면사무소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살림살이가 팍팍한 지자체가 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파주시 예산이 1조를 넘고 있다하더라도 복지예산이 40%, 재정자립도가 공식적으로 38.3%에 그쳐 예산 편성에 있어 법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계속사업을 위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 지방채 상환을 하고 나면 실제로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파주시민 상당수가 혜택을 받아야 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그 사업으로 인해 발전이 될 수 있느냐도 따지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사건립 주민에게 얼마나 실리있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구 4천 명 파평면 청사 신축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다분하다.

85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혜택을 보는 것은 극소수의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일 것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파평면에 85억의 예산을 들여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공단 조성 등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최북단 접경지역인 파평면이 각종 군사시설 등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사실상 영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동안 소외되어있던 지역인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청사 신축을 반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사를 신축했다하여 그것이 인구를 늘리고 파평면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막대한 예산으로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펼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외된 파평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정말 파평면이 시장의 고향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소외된 지역이라고 할 일이 산적해 예산이 부족한 파주시가 꽤 괜찮은 청사가 있음에도 또 다시 청사에 예산을 퍼부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

따라서 조금만 더 파평면을 생각했더라면 더 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 예산이 적게 배정되든 많게 되든 관계없이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쌍수를 들어 환영해 마땅할 일이다.

이는 자신의 치적이 될 것이고 생색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좋은 시설의 청사를 신축하는데 적극 찬성할 것이다.

지역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만의 정치인이 아닌 시야를 넓혀 파주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번 청사를 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시민들을 비롯한 청내외 여론은 결국 시장의 고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청사가 화려해진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과연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까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치적쌓기용 선심성 예산 배제되어야

설령 이재홍 시장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뭔가 고향에 우선 배정하려 했다 하더라도 한템포 쉬어 시급한 곳을 먼저해주고 후순위로 했다면 파주시 전체의 비난 여론을 다소 잠재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는 이번 일에 가뜩이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홍 시장에 대한 파주시민들의 감정이 더욱 격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 여부에 따라 같은 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소외된 파평면을 위해 적절한 사업을 펼쳤다면 이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좁아서 아우성치는 다른 지역의 청사를 제끼고 한적한 곳의 청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파평면에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 따진다면 언제가 될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에는 파주시 살림살이가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온 나라가 먹고사는 문제에 올인하겠다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파주시는 거꾸로 가는지 파평면을 활성화 시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생색내기용 청사 건립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으니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없다 거절하면서 자신의 고향 면청사를 장식하는데 선뜻 선심쓰는 시행정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냐고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자신의 치적쌓기용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 파주시 전체를 위한 사업을 무시하고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예산의 오남용이 없도록 시의원들은 철저히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이며 파주시민들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