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1, 2지구 37% 등 신도시에 집중, 각종 개발시 면밀한 검토 필요

파주시 인구 1.1배, 기초생활수급자 1.7배 증가

운정신도시 임대주택은 29,025호로 운정신도시 공동주택 전체 83,988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운정1, 2지구 임대주택은 17,367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37%에 달하고 운정3지구 또한 11,658호로 31%에 이르고 있다.

파주시 전체 공동주택 104,741호 중 임대주택이 25,544호로 24%를 차지, 운정신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4일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수급자 변동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어 1989년 1기 신도시 중동(17%), 산본(20%), 일산(20%)이던 것이 2003년 2기 신도시에서는 동탄(30%), 광교(31%), 위례(32%), 운정(35%), 판교(35%)로 운정신도시가 35%로 가장 높고 2018년 3기 신도시는 40%로 예상되고 있다.

읍면동별 (일반)수급자 변동 분석 자료(2011년 : 2015년 : 2018년)에는 2011년~2018년까지 7년간 파주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반 수급자는 1.8배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운정2동은 일반 수급자가 5.6배, 운정3동은 3.6배 증가한 반면 파평면은 1.1배, 법원읍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또 인구증가에 따른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증가 추이 분석에서는 지난 5년간 파주시 인구는 1.1배 증가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7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파주시 예산은 1.4배,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예산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파주시 인구는 각각 420,532명, 433,049명, 440,999명, 448,524명, 463,122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7,565명, 11,351명, 11,546명, 10,631명, 13,075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같은 기간 파주시 예산 증액이 7,767억, 7,947억, 8,698억, 9,857억, 1조1,100억으로 증액되는 동안 기초생활보장(생계비)는 173억, 177억, 238억, 266억, 260억으로 증가 추세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에 비해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 특히 운정에서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다수가 관외전입자로 운정3지구를 비롯해 각종 개발, 재개발, 재건축 시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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