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주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14,359명 58,728건으로 총 793억 7,700만 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537명 44,148건 524억 3,200만 원보다 269억 4,500만 원(전년대비 51.3%) 증가한 수치이다.

10일 파주시 실업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6년 8,308명 33,464건 320억 3백만 원이 지급되었던 실업급여가 2017년 9,292명 36,201건 377억 9,200만 원, 2018년 11,537명 44,148건 524억 3,200만 원, 2019년 14,359명 58,728건 793억 7,700만 원으로 해마다 그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0대 고용률이 전년대비 하락, 가정과 국가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고용률 하락은 국가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의 '탈 한국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40대 일자리 대책이 정부주도형 일자리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비로소 40대 고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으로써 실업급여액 수준이 오르고 기간도 확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p 올랐다.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났고 일용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실업자 비율이 21%에 이르고 있어 7년째 OECD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들이 임금격차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기업 입장에서 대졸 초임이 높고 노동유연성이 낮아 신규 고용을 꺼리는 것도 그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1,000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신규 일자리 상당수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거나 급여가 적은 초단시간 일자리(1주일 17시간 이하 근무)였다며 무엇보다 한창 가족을 부양해야 할 40대 취업의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나라들처럼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탈규제로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경제의 주역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되도록 만드는 정책에 힘을 쏟아야 대량실업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