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입주 희망 92%

남북경협을 선도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북한 진출 전략정보 제공과 함께 실제 개성공단 입주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제2차 남북경협 아카데미가 7일 킨텍스 제2전시장 아네스홀에서 개최되었다.

파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제2차 남북경협 아카데미에는 이성희 중진공글로벌성장 본부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순태 파주시 경제국장을 비롯한 개성공단입주기업, 파주교류회, 수출기업협의회 회원 등 120여 기업이 참여했다.

이성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파주시와 중진공과의 업무 협약 일환으로 지난 6월 1차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실시한 후 5개월만에 2차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실시하게 되었다. 중진공은 개성공단 등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오늘 대북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 등 전문가들의 강의를 잘 듣고 혁신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강의 세계는 지금 패권 경쟁,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 멘토사 합의, 하노이 북미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와 상응 조치 수준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기본방향은 남북, 한미, 북미 차원에서 선순환적 전진을 통해 북핵 문제 실질적 전진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비용은 경제적 격차가 클수록 증가하므로 남북경협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인 만큼 DMZ 접경지역이라는 핸디캡을 평화벨트라는 강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단체, 체육, 교육, 역사,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평화협력 공동체로서 경제협력공동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중소기업연구원 동북아경제 연구센터 김상훈 연구위원은 新한반도 체제 형성을 위한 중소기업형 남북경협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위원은 정상 국가간 무역전쟁과 국제 분업체계 위축,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는 현재 중소기업은 인구 절벽 등 위기의 경영 환경 속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활로에 있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불안정한 시장과 내부 역량의 한계, 생산토대 부재 등 남북경협 추진 환경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남북경협이 중기형(型) 경협의 역할 고도화 발전 방향으로 공장, 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시장을 확대하면서 북한 내륙지역에 "협동화형 경제특구"로 진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주시는 산업물류 벨트로서 인적자원개발, 선도기업 유치, 산학연 구축 등 경협을 이끌 주도적 역할과 경협 고도화로 인한 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열려라 개성공단(開城)'이라는 주제로 개성공단 실제 입주사례를 발표했다.

이희건 이사장은 2000.8월 현대아산이 북한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같은 해 12월 "남북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2002.5월 "개성공업지구법"이 개정 공포되어 2003년 1차 33,057㎡(100만평) 규모로 착공 2008년 2차분양까지 125개사가 입주 2012년 북측 근로자 5만 명이 돌파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 관련 '5.24조치'로 교역중단, 신규투자 금지,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 이루어지고 2013년에 북측이 개성공단 출입차단 및 근로자 철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2013년 9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1월~2월 북측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후 2016.2월 10일 남측이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한 후 다음날 북측도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군사지역으로 선포하자 입주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이 중단, 13% 기업만이 정상 영업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2019년 개성공단 재개 대비 지원시설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가 성동리, 231,404㎡(7만평) 규모로 조성 최종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고 2단계 물류단지를 기획중에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개성공단이지만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완화,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교두보이며 경제공동체 시험장이라는 점, 미래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평화 정착, 공동 번영의 첫 단추라는 부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이희건 이사장은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2016년 최저 인건비의 경우 베트남은 130.3USD, 한국 1375.3USD, 개성공단은 73.8USD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건비와 생산성, 이직률이 없다는 점, 언어소통, 품질안정, 수도권 1~2시간, 무관세라는 점 등의 강점을 갖추고 있어 피해액이 1조5천억에 이르지만 안정적 경영활동이 보장된다면 입주기업 92%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대표단이 미의회를 방문,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민간단체들도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희건 이사장은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로저스홀딩스 회장)의 "통일이 되면 한국도 10~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난 한반도에 베팅할 것이고 나의 대부분 재산을 투자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 개성공단이 그 시발점이 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재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