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의원 -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사항,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계획 등 질의

윤희정 의원 -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 추진현황, 지역문화예술인 위한 추가사업 계획은 있는지

이효숙 의원 - 감악산힐링파크 야간관광콘텐츠 연계방안, DMZ 평화관광 중단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방안은

박은주 의원 - 임진각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설계변경 사유, 시민회관 야외공연장 활용계획 등 질의

최유각 위원장 - 법원읍 신석기 유적지 기반시설 조성, 문산천 내 체육시설 설치 계획 등 질의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는 지난 11일 적성전통시장, 경기영어마을, 파주스타디움, 파주시민교육센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12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치매안심센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파주시립예술단, 운정호수공원·건강공원 현지확인 후 ▲15일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 ▲16일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17일 자치행정국, 읍면동 출장소 ▲18일 복지경제국 ▲19일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문화교육국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박대성 의원은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관련 경기장 및 시설, 숙박, 음식점 등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황수진 국장은 경기장은 공공체육시설 36개소, 학교체육관 12개소와 사유시설 7개소, 관외 3개소(사격, 론볼, 롤러스포츠) 경기장을 확보해 경기도 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212개소 4,282객실을 확보해 부족 시 LH와 협조하여 임대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 음식점은 현재 1,500여 개의 중대형 음식점 보유로 약 9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장애인 체육시설이 파주스타디움 내 탁구, 태권도 외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황 국장은 파주시 관내 장애인은 약 2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스포츠센터에 연 6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시설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7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금년 5월 장애인 체육시설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본 사업은 토지 확보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윤희정 의원은 10월 개최예정인 2020 대한민국 문화의 달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황수진 국장은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10월 문화의 달 및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의 달 기념식 등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며 10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될 이번 문화의 달 행사는 평화 를 테마로 운정호수공원 및 문산, 금촌 등을 무대로 그간 파주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거리극 공연을 도입하고 관내 예술단체를 통한 음악, 미술, 뮤지컬 등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및 공연, 축제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관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추가 사업이나 재정지원 등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어려운 상황이나 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 재정지원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당초 계획된 모든 공연을 취소없이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 영상촬영, 야외공연 등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활동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총 14개 희망팀을 선정, 7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에서 영상을 녹화해 경기도 홍보매체, 파주시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파주평화예술 한마당, 거리로 나온 예술 등 야외공연 및 언택트 공연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적극 해소해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효숙 의원은 감악산 힐링파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야간 관광콘텐츠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황 국장은 감악산 힐링파크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감악산 힐링파크 입구에서 운계폭포까지 약 1㎞ 구간에 관광형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개장을 통해 방문객을 재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기본안을 마련해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6월 2일 공사 착공했다. 현재는 전기 및 통신 케이블 관로공사를 진행 중이며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간운영은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 입장료 5000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성면 관내 음식점 이용 후 경관조명 입장권 제출 시 1매당 2000원을 할인해 지역 내 소비도 증진시킬 계획으로 적성번영회, 감악산힐링파크 상가번영회 등이 이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DMZ 평화관광 중단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내역 및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황 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DMZ 평화관광이 작년 10월 2일부터 중단된 후 전년 동기간 대비 관광객 152만 명이 감소하여 피해액은 임진각 187억 원, 장단지역 65억 원, 문산시장 84억 원, 평화관광 입장료 15억 원으로 총 351억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관광재개가 최우선임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관광재개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 DMZ 관광지 내 차량 및 대인 방역시설을 대폭 강화하고 멧돼지 집중포획을 실시하는가 하면 지난달 20일에는 철원군, 고성군과 함께 DMZ 평화관광 재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국방부장관에게 관광재개 합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한 DMZ 관광지 시료검사에서는 음성으로 결과가 나온 상태로 환경부와 농림부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관광재개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관광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은 임진각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해 당초 사업비 112억에서 129억으로 2020년 본예산에 17억이 증액됐다. 증액사유와 함께 동절기 및 설계변경으로 2020년 2월부터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동절기가 끝난 현재 설계변경된 정확한 사유,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수진 국장은 임진각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공사는 당초 112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 공사진행 중 14개 공정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부족사업비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파주시 자체 특정감사를 수감, 특정감사 이후 설계변경이 착수돼 사업일정이 지연됐다.

종합관광센터는 당초 2019년 완공목표였으나 명도소송, 자체감사 실시, 설계변경 계획으로 2020년 12월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설계변경은 마무리단계로 6월30일 완료되면 7월1일부터 재착공해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시민회관 야외 공연장이 오래 방치돼 있다. 시설정비와 함께 야외 공연장 활용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시민회관 야외 공연장은 오랫동안 방치돼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낙엽정리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고 6월 10일 무대 조명 및 전기 설비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으며 6월 24일 계단 타일 박락 및 파손에 대한 보수 및 개선이 예정돼 있다.

또 시설정비 후에는 공연장 개관 및 활용을 추진해 보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연기로 하반기에는 지역예술단체 발굴 프로그램 등 진행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유각 위원장은 법원읍 신석기 유적지 주변에 대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설치와 관련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황수진 국장은 법원읍 신석기 유적지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읍 확포장 공사 당시 출토된 39기의 신석기시대 주거지로, 2018년 12월 유적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됐다며 그러나 2019년 8월에 개최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현재 신석기공원의 상황이 단순히 발굴당시 형상으로 복제․조성되어 있고 유적의 원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문화재로 관리하기 어려워 올해 신석기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700만 원을 법원읍에 편성했으며 그 밖의 문화재 관람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원읍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취지를 살려 향후 신석기유적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등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가 있을 시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안건 재상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문산천 내 야외운동시설, 엑스게임장 등 체육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국장은 올해 문산천 내 야외 운동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야외운동시설, 엑스게임장 등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 주변여건 및 이용인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문산천 수변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화장실 1개소 및 가로보안등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신청, 사업비 확보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의 답변에서 ▶윤희정 의원은 파주포크페스티벌 감사 자료준비를 통해 9년간 이어온 한 기획주관사의 파주포크페스티벌 독점운영은 정당한지 의문을 던졌다.

파주시가 매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행사 주최인지, 후원인지, 단순한 봉인지 따져물은 윤 의원은 황 국장으로부터 주최라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티켓에는 2억 후원하면서 티켓 4,400장을 가져가는 CBS가 단독 주최로 표기되어 있으며 2만 명 기준 무료입장이 95%, 1일 4시간 공연에 4억 7천만 원을 가져가면서 온갖 대행업체가 6개월간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해 빼먹는 운영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파주포크페스티벌은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윤 의원이 파악한 축제대행사의 평균 견적은 2억으로도 충분, 대조(4억 6천)를 보였다.

또 3일간 무료로 진행되는 대구포크페스티벌의 경우 권인하, 변진섭, 노사연, 김소향 등 49팀이 출연하면서 시스템․진행비가 2억 8천인데 비해 파주포크페스티벌은 1일 9팀에 불과하면서도 시스템․진행비는 3억5천으로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정 의원은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고민도 해보고 좋은 공연, 신나는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한 번 바꿔봐야 하는게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수진 국장은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최유각 위원장은 파주시 홍보관련 선도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장사하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한다며 직접 준비한 홍보방안 책자를 국·과장에게 전달하며 일하는 파주시 공무원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성 의원의 개방형 학교체육관 주민이용 방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에서 김윤정 교육지원과장은 주민도 잘 쓰게 적극 이용을 권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효숙 의원의 민북관광 피해주민 대책과 관련 안승면 관광과장은 중앙부처에 민북관광 재개를 계속 건의 중으로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 ▶박은주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향토사료 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해야 하므로 좋은 사업, 예산의 가치가 있다. 연구에 뒷받침되도록 주문하면서 역사인물이 더 발굴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 관광객 감소는 치명타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더 신경써주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