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의원 - DMZ 미등록토지 지적복구, 개발행위허가 중 인허가 관련 민원 불편사항 집중 질의

한양수 의원 -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회적기업 수호천사 등 인건비 지원 종료 사유는

목진혁 의원 - 2019년 태풍으로 훼손된 마을회관 개선내역,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등 질의

최창호 의원 - 야당동 일원 비도시지역 내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대책,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 등 질의

이용욱 의원 - A36블록 도시계획변경 2번은 LH와 유착관계, CJ ENM콘텐츠월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안명규 의원 - 파주형 마을살리기, 농지개량 토양·환경폐기물 조치, 도심 노후화주택 활성화방안 등 질의

이성철 위원장 -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채석장 허가 현황·허가기간․규모·이용계획 등 질의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도시발전국 소속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역발전과, 산림농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도시발전국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조인연 의원은 DMZ 미등록토지 지적 복구 추진과 관련 파주시 책무,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명기 도시발전국장은 답변에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파주시 책무는 이를 복구 등록하여야 하며 올해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 중 군사분계선 이남 토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규정에 따라 올해 11월 중 지적복구를 완료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등록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침례교회 및 통일교회와의 합의서에 대해 총회 의결없이 종교 부지 제외한 관리처분인가 고시는 잘못된 것으로 검토 결과 종교부지로 대토하도록 의결되었으나, 종교부지 대토에 대한 문서 보완 후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또 파주시 정비사업 점검반 실태 점검 부실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 제보로 조사 중이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민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중 인허가 관련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허가기간 단축과 민원 개선을 위해 대행업소 워크숍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되는 등 현재 단축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없으나 파주시측량협회에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의원은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기능과 관련 유사 관련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월롱 역사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인 수호천사, 공감트리, 굳잡스에 금년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해 물었다.

정명기 도시발전국장은 공공디자인분과위원들은 관련 분야 전문성 및 기술성 등 학식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내실있는 심의 자문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단점이 있다면 자문시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월롱역사 광장 내 벤치 및 파고라 등 쉼터와 소규모 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공단 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용역에 착수,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 현재 주민 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등으로 6월말 결정 예정이며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021년 상반기 토지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의 금년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과 관련 수호천사의 경우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간 지원받아 지원이 종료되었고 공감트리 및 굳잡스는 2017년 3월 및 12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2년간 지원을 받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고 답했다.

▶목진혁 의원은 2019년 태풍으로 훼손된 마을회관 개선 내역과 개선이 안된 사유에 대해 묻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주민과 공예인의 의견 수렴 여부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공모사업 및 마을 콘텐츠 제작사업을 위한 주민 수렴 내역 등과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명기 국장은 2019년 태풍(링링) 발생시 태풍에 따른 마을회관 긴급 피해조사를 실시, 그 중 피해가 큰 탄현면 축현2리 마을회관 지붕파손 부분은 2천1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즉시 보수했다.

봉암1리 마을회관은 일부 파손된 지붕을 마을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였고 내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1천4백6십만 원을 반영, 개선 중에 있으며 파주4리 마을회관 천장 보수 건은 마을회에서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희망,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은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1월 파주시와 EBS 위·수탁 협약을 체결, 현재 진행중인 마스터플랜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주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및 마을 콘텐츠 제작사업은 올 1월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사업을 안내, 총 23개 사업이 접수되어 그 중 19사업을 지원해 추진, 지속적으로 주민과 교류하며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캐릭터 다큐, 홍보 영상 등은 제작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인터뷰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을 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야당동 일원 비도시지역 내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과 눈내리는 초리골축제와 광탄송어축제 관련 겨울철 이상기온의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역주택 조합 모집,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기 국장은 야당동 일원 비도시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최근 건설과에서 시도 24호선(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에 대한 도로구역을 결정 사업 추진 중이고 야당~상지석간 동축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야당동 일원에 2023년 개교 목표로 6천평 규모의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며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가 불가하여 신도시 내 녹지시설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 구축을 사업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읍 마을공동체 겨울축제인 「제1회 눈내리는 초리골」 추진이 겨울철 이상기온과 코로나19로 조기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눈 테마의 축제로 변경, 강설기 렌탈이나 구입의 방안도 지역 주민들과 검토 중이다.

금촌 새말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새말지구정비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 정부구역 해제도 불가한 사항임에도 토지 매수 작업을 일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등 관련부서 협의 대부분 완료되어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 6월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1,2,3지구와 LH와 관련해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 A36블럭 도시계획변경 2번 등 총 13번 신도시와 관련해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LH와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CJ ENM콘텐츠월드 조성사업 전체시설 운영 시 파주시와 CJ ENM간 상생 방안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정하 도시개발과장은 A36블럭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잔여토지에 대한 매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 트렌드에 맞지 않을 것들은 현실에 맞게 변경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변경해주었다.

다만 일조권, 조망권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고 미매각 토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만 단순히 검토했다.

LH 사업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겠다며 지금 현 정산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LH로부터 원보,주보를 충분히 받았어야 하는데 못받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행정의 번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CJ ENM콘텐츠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CJ ENM측에서 구체적인 시설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설 운영간 상생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그 파급효과는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 유입, 2조2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2만1천7백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형 마을살리기 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애로사항과 사업완료 후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농지 개량을 빙자한 불법 토양 매립 및 환경폐기물에 대한 조치 사항, 파주시의 도심 노후화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정명기 국장은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은 읍면 지역의 경우 '술이홀마을에서 놀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사업 등 3 개 사업, 동 지역은 교하동 '우리동네 친정엄마'협의체 등 3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현재 다양한 애로사항과 사업 완료 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토양 매립 등은 2018년 총 66건, 2019년 총 78건의 농지 불법성토 행위를 단속, 행정지도 63건, 고발 3건, 원상복구 계고 12건이며 2020년 3월까지 총 38건이 단속, 행정지도 26건, 고발 3건, 원상복구 계고 9건을 실시 그중 환경폐기물을 이용한 성토 행위는 2020년 총 3건이 적발, 고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파주 도심 노후화 주택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각 사업에 맞춰 공공기관에 연계하거나 타 시군 사례와 같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업성 분석 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위원장은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위한 추진사항과 채석 허가 현황, 허가 기간, 규모, 허가 만료 후 이용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명기 국장은 법원읍 지역이 개발 부담금 50%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2019년 1월 제20대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제안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어 2020년 박정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재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채석 허가와 관련해서 채석장 허가 현황은 산림청에서 채석 단지로 지정한 법원읍 금곡21 소재 유진기업, 아주산업 2개소로 규모는 각각 408,167㎡, 275,628㎡로 총 683,795㎡이다.

허가기간은 유진기업은 2010년부터 29년까지 아주산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로 채석이 종료되면 산지를 환원되도록 되어 향후 이용계획은 기업의 활용 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석관련 민원사항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과속 등 시민 불편 민원이 있었으나 천현초교 우회도로와 가야4리 이주단지 우회도로 개통에 따라 대형 차량을 우회도로로 이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 민원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